-부동산 얼굴에 화색(和色)이 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은 작년 말 끝난 부동산 취득세감면 혜택을 지난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도 이런 내용을 담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1월 중 취득세감면 조치는 무난히 시행될 것 같다.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취득세감면에 대해 지난 8일 언급한 바에 의하면,
- 9억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2%에서 1%로,
- 9억 초과 내지 12억 이하 1주택자나, 12억 이하 다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
- 12억 초과주택은 현행 4%에서 3%로 낮추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득세감면 시기는 올 1월1일로 소급적용토록 하되 일몰시기는 2013년 12월31까지 1년이라고 한다. 물론 국회 통과과정에서 시행기간은 조정이 따를 수 있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감면시기를 연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살짝 얼굴을 내민 셈이다.
지난 연말 이 제도가 종료됨으로 인해 현재 부동산시장은 땅도 얼어붙고, 집도 얼어붙고, 돈도 얼어붙어 모두들 동태신세가 되고 있음이 사실이리라. 이제라도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말이 들리자 유주택자들이나 중개업소에서는 다소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어서 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리는 눈치다.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안으로 접근해야-
문제는 1년 동안 취득세감면을 하게 되면 연 2조9000억 원의 세수가 줄게 되는데 이 돈은 누가 부담해야 하며 어떤 돈으로 메울 것인가? 서민들 입장에서는 주머니돈이나 쌈짓돈이나, 그 돈이 그 돈 아닐는지? 결국 부동산 거래를 있게 하려고 십시일반으로 손해를 보거나 득을 보는 일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1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취득세감면을 하는 이유는 억지로 거래를 있게 하려는 임시방편이다. 병든 얼굴에 화장(化粧)하는 일이나 다를 바 없다. 곱게 화장해 봐야 자고 나면 민낯이 될 터,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 어서 병이 낫고, 기초체력이 건강을 찾아야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예쁜 얼굴로 변할 것이 아닌가. 경제가 살아나야 부동산도 예쁜 얼굴로 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컨대 임시로 화장만 할 게 아니라 손댄 김에 튼튼한 체력이 되도록 DTI폐지 같은 보약도 내놓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같은 약주도 내놓으시라. 사람이 비실비실하면 큰일을 할 수 없고, 경제가 약골이면 국민들은 소득이 없어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부동산에 대한 마음가짐도 바꾸자-
이제 국민들도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언젠가는 값이 올라 그동안 잃었던 손해를 보상받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시세는 경제상황에 맡기고 손실을 줄이는 쪽에 무게를 둬야 할 것이다. 부동산 대박이 다시없으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런 생각은 접어둠이 옳을 것이다.
부동산은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건 하루아침에 망하고 순식간에 일어서는 일은 없다. 세계적 경제 추이와 국내적 경제상황이 맞물려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다. 노무현정부 때 그렇게 강남에 말뚝을 막아도 끄덕하지 않고 계속 일어서지 않았던가. 흐르는 물줄기를 막을 수 없음은 만고불변의 이치리라.
앞으로 부동산은 더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렇다면 박근혜 새 정부와 부동산은 한 배를 타게 됐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 5-6년의 긴긴 겨울이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부동산도 새로운 노래를 부를 때가 오고 있다. 각자 자신의 처지에 맞도록 계획을 다시 세우자.
-남 따라 하지 말고 힘에 맞게 짊어져라-
“부동산 사봤자 돈 안 남는다”는 말이 유행이고, “부동산 끝났다”라는 말은 삼척동자도 눈치 챘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유행을 따르지 않는다. 성공에는 독창성이 따라야 하고, 독창성의 외로운 열매가 나중에 성공으로 무르익게 된다. 필자가 늘 외치는 게 있다. 독창성과 자신의 힘에 맞는 짐, 이 두 가지를 잘 조화하면 성공할 수 있다.
아직도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있다면 금년 상반기를 놓치지 마시라. 일생에 한두 번 왔다 가는 열차는 무정하기 짝이 없다. 고무신 바꿔 신은 여자는 오다가다 만날 수도 있고 전화도 할 수 있지만, 한 번 떠나버린 부동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결국 목적지를 가려면 값을 배로 치러야 한다.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수원대 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 봄학기학생모집안내 010-4878-6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