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릿고개 망부석(望夫石)이 될 지경-
멀리 떠난 남편을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죽어 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리라. 그 돌을 망부석이라 부르는데 요즘 집을 팔지 못한 사람들이 망부석 처지가 될 지경이다. 뭐가 곧 나올 것이라는 소문은 분분하지만, 과연 부동산시장에 영양가 있는 정책이 나올 것인지, 변죽만 울리다 말 것인지 갈수록 안개속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 내내 23회에 걸친 부동산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중요한 사항은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었고,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폐지 등 법안은 지금까지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막연히 되겠지, 기대하다가 허탕을 치는 일이 한두 번이었던가. 취득세 감면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지금 부동산시장은 보릿고개를 맞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이미 쌀은 떨어졌고, 곧 새 보리가 나와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기에 어서 보리가 익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새 정부 부동산대책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다는 뜻이다. 중개업소에서 집 보러 오겠다는 전화는 과연 언제나 오게 될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라고 했다. 보릿고개를 맞게 되면 피골이 상접한다. 그러나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면 “먹어도 그대로 나오는 풋 보리”에 포동포동 살이 찐다. 그리고 풍성한 가을을 맞게 된다. 부동산 보릿고개를 슬기롭게 이겨낼 요령 몇 가지를 살펴보자.
1. 지금 부동산은 허물어진 탄광, 인내만이 살 길이다.
1000만 명이 사는 서울의 하루 아파트 거래량이 겨우 26건이라는 기사를 보셨을 것이다. 개미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부동산 불경기는 총체적 내수부진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백화점도 곧 리모델링 한 후 업종을 변경할 것이다. 크게 밑천 들이지 않고, 몸으로 때우는 장사도 있다던가? 강남 9층짜리 빌딩의 성매매업소처럼,
허물어진 탄광 안에서는 춥고, 배고프고, 어둡더라도 질서를 지키고 인내를 가져야 한다. 그 사람들 죽건 말건 내버려 두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리라. 구조대가 빨리 올 것이냐, 늦게 올 것이냐. 그게 문제일 것이다.
느긋한 정치인들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원래 그 분들은 선거 때와 당선된 후의 마음이 다르고, 이해타산도 심해 법안 하나 통과시키려면 꼭 끼워 넣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계법령들이 호락호락 통과되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은 참아내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2. 눈치작전과 판촉활동 갈수록 험악하다.
매일 신문에 꼭 끼워오는 게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광고지일 것이다. 길거리에는 어디를 가나 ‘특별분양’ ‘할인분양’이라는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다. 모두들 먹고 살기 위한 판촉활동이리라. 지금 수도권에는 미분양이 늘어 8만 가구에 이르고 있고, 이미 분양을 받았어도 입주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그래도 한쪽에서는 또 분양을 하고 있으니 망하려고 작정을 한 모양이다.
물고기는 미끼 없이 걸려들지 않는다. 분양현장마다 대부분 미끼가 있음을 명심하시라. 할인. 유예. 보조 등 명목도 다양하다. 계산상으로는 크게 덕을 보는 것 같지만, 혜택에 따른 조건들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가진 돈까지 털어 바치게 된다. 1년 잔금유예 받고 입주했다가 거지되어 쫓겨나는 사람을 봤기 때문이다.
선 임대상가,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말은 달콤할 것이다. 그러나 재미 보는 사람 있던가? 분양 받자마자 애물단지라는 하소연을 할 것이다. 쪼개 파는 땅도 등기는 난다. 그 등기권리증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어도 사겠다는 사람 없고, 개발된다는 말 없을 것이다.
3. 눈치가 빠르면 산사에 가서도 새우젓 먹는다-
경기 서북부 어느 신도시는 9만 명 입주예정인데 아직도 4만 명이 안 들어가고 있다. 근본적으로 입주 불가능한 사람도 있지만, 청소하기 싫어 배 아프다는 초등학생 같은 사람들도 있다. 문제는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소 살아난다 해도 분양권으로 팔릴 수 없음이 안타까울 노릇이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굶어 죽지 말고 꼭 살아남으시라는 당부를 드릴 뿐이다.
공공임대에 큰 기대를 하지 않음이 좋을 것이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양성화해서 임대시장을 평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다. 부동산시장은 누가 뭐래도 투자자들의 손놀림이 있어야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거지가 된 채 세금만 덤터기를 쓰고 있음이 사실이다.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한두 가지 대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 총체적인 경기 활성화와 다주택자가 시장에 참여해도 손해 볼 일 없다는 믿음이 주어져야 하고, 강남재건축이 움직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망부석이 되더라도 기다려야 하고, 매수자는 새벽 밥 먹고 출발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시장이 움직인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값은 크게 오르지 않을지라도 좋은 물건은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참고하시라.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1-262-4796. 031-213-4797
수원대 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 봄학기 학생모집마감임박 010-4878-6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