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계열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의 회사를 차리게 된다. 꼭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영업상 재료를 대주거나, 판촉을 하기 위해 부득이 방계회사를 차릴 수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순수 자기 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이 어디 있던가. 결국 회사가 10개로 늘어나면 빚도 열배로 불어날 수밖에,
다주택자의 처지도 그와 같은 이치가 아닐는지? 어렵사리 내 집 마련해 놓으면 하나 더 갖고 싶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리오. 그래서 전세 끼고, 대출안고 또 한 채를 갖게 되고, 재건축대상 아파트나 재개발지역 빌라를 사 둬야 한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쌈짓돈, 적금 깬 돈, 차용한 돈 모두 들고 가서 또 다른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리라.
아무리 퍼내도 끝이 없는 게 사람의 욕심이라고 했던가? 종(奴)사면 말(馬)사고 싶은 게 사람인지라 수익성 부동산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면 상가 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되고, 노후 어쩌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 앉아서 월세 받자는 계획으로 오피스텔에도 투자를 해놓고, 심지어 도시형 생활주택에까지 투자를 해놓지 않았는가?
계(契)가 열이면 빚이 열 냥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닐 터, 지금 다주택자들은 빚 때문에 아픈 가슴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을 지경이다. 다 내가 저지른 잘못 스스로 감당하려해도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다. 정부정책이나 대통령은 왜 내 가슴을 이렇게도 아프게 만들었을까하는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요즘 부동산시장으로 봤을 때 다주택자들은 진정한 애국자요, 봉이라는 말이 결코 무리는 아닐 듯싶다. 살 때 세금내고, 가지고 있어도 세금내고, 팔 때도 세금 내는 세금의 왕 부동산~ 한 푼도 떼어먹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소득세까지 다 내야하는 봉 중에서도 순진한 봉, 다주택자~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겠는가?
새 사람 뽑아서 대통령 시키면 망가진 부동산 살려줄 줄 알았더니 준비하는 세월은 왜 이다지도 길까? 또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세는 다소라도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서민들 마음은 목줄에 있고, 정부의 마음은 영의정이나 이조판서의 물갈이에 있음이 너무나 대조적이다.
경제성장률은 해마다 내려가서 금년에는 2%대라고 하니 2배로 확대되는 기초노령연금은 어떤 돈으로 채울 것이며,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료 등 앞으로 5년간 소요될 최소한의 135조 원은 어디에서 염출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라도 있어야 이런 재원을 염출한 텐데 거래는커녕 몸집은 줄어든 채 물만 마시고 있는 부동산은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수년 전부터 부동산은 하나를 가지고 있더라도 똘똘한 놈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요즘 부동산 문제로 상담 오는 사람마다 아파트, 단독,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아파트 분양권,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가족 몰래 사놓은 토지 등 2-3 또는 4-5개를 내놓고 교통정리를 해 달라고 하니 답을 내놓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추운 날씨에 눈이 많이 내려 도로가 꽁꽁 얼어있는 형국이다. 내 차만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왜 이 부동산을 샀느냐? 왜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느냐? 고 묻는 일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 될 것이므로 질문자나 답변자나 속이 쓰리기는 마찬가지리라.
얼어붙은 도로를 빨리 녹이는 방법은 먼저 비가 오고, 나중에 해가 떠야 한다. 활성화 대책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라. 날씨는 며칠 전 비가 오다가 다시 얼어붙었지만 정치권은 말이 없다. 유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의 슬픈 가슴도 얼었다, 녹았다. 를 반복한다.
그린벨트 풀어 값싼 집 짓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공공임대 확대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그런 집 지어 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싸게 공급하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아무리 값이 내려가도 집을 사지 않을 사람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값으로만 따질 수 없음도 문제일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 집을 살 의향이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쉽게 집을 사지 않으리라. 따라서 무주택 세대가 어느 정도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부동산시장이 움직일 때는 구매력을 가진 내 집 마련의 유효수요와 다주택자가 추가로 구매하는 수요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어느 덧 금년도 또 한 달이 지나간다. 금년 한 해 마음 편히 살도록 노력하자. 마음 편히 사는 법을 아시는가?
첫째, 정치 이야기를 하지마시라. 말하면 말 할수록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게 정치이기 때문이다. 정치 잘 했다는 사람 어디 있던가.
둘째, 부동산 이야기 하지 마시라. 돈 벌었을 때는 좋았지만, 손해 본 이야기는 내 가슴만 쓰리게 할 뿐이다. 잡았다 놓친 물고기는 유난히 크거든,
셋째, 오늘에만 충실하시라. 지구상 70억 인구 중에서 지붕 밑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15%이고, 삼시세끼 밥을 먹는 사람이 10%라고 한다. 우리들은 10%속에 살고 있다. 그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http://cafe.daum.net/2624797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http://cafe.daum.net/lawsein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1-262-4796. 031-213-4796
수원대 사회교육원 봄학기 부동산학과 신입생모집임박 010-4878-6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