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부동산대책 6개월짜리 효과있을까?

-각박한 세상 명절이 사라진다.-

20년 전쯤만 해도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은 물론, 골목상권까지도 명절기분이 났었다. 작은 선물일지라도 서로 주고받는 미덕이 있었고, 그런 관행은 오랜 세월 지속 돼 왔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다”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상을 향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떡방아 찧는 소리에 삼돌이가 흥겨워했고, 강강술래 할 때 입고 나갈 한복 준비에 몸과 마음까지 설레지 않을 수 없었던 이쁜이의 마음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모양이다. 선물은커녕 자식이 가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을 하고, 전봇대 부딪치는 교통사고소식만 오락가락 할 뿐이다.

쏟아지는 폭설로 인해 도로가 얼어붙는 바람에 애꿎은 노인들이 넘어져 뼈가 부러지는 일이 평소보다 130배가 넘는다고 한다. 노인들은 뼈가 부러지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계절이다. 젊은이들도 조심하시라. 요즘 정형외과가 넘쳐나고 있으니까,

끼니가 어려운 불우이웃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새 정부의 무상복지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지만, 준다고 했다가 깎는다 하고, 또 못주겠다고 하는 등 여우비처럼 왔다, 갔다 해서 종잡을 수 없음도 사실이다. 며칠 전에는 삼성 이건희회장도 월7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니 다시 조용해졌다.

이 겨울은 왜 이다지도 지루하고 추울까. 세뱃돈부터 줄이자는 말들이 떠돌고 보니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근래 들어 호주머니도 가장 추운 모양이다. 날씨와 경제가 동시 패션으로 얼어붙고 보니 부동산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잃었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동태 신세가 된 채 이 겨울을 혼자 이겨내야 하는 것일까?

-취득세 감면 6개월 대책은 조족지혈-

취득세 감면 재연장은 6개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유주택자들의 실망이 크시리라. 부동산활성화 대책이 황소 물마시기 대회인가? 지금까지 목이 빠지게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고작 6개월이라니 3일 굶은 사람에게 빵 한 조각 주면서 어서 먹고 건강 하라는 말이나 다름없지 않을는지?

지난 1월1일부터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2월14일 국회를 통과하면 다시 4개월 남짓 남은 기간이다. 이미 지나간 세월은 허송세월이었으니까, 집 마련해서 이사 한 번 하려면 보통 2-3개월이 걸리는데 남은 4개월 동안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무슨 엿장수 맛보기도 아니고…

예로부터 “애를 때리려면 울게 때리라”고 했다. 야무지게 때리지 않고 건드리기만 하면 애는 내성이 커져서 멋대로 하는 놈이 되고, 결국은 불효자가 되는 법이다. 부동산시장도 그와 같은 이치로 봐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22회 활성화 대책을 뻔히 봐왔으면서도 또 6개월이라는 단거리 경주를 하겠다는 것인가?

부동산 침체로 인해 기업이나 국민들의 고초가 어느 정도인지는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오죽했으면 2012년 한 해 동안 10대 그룹에서 당초 계획보다 5조3천억 원을 덜 투자했겠는가. 지금 국민들은 명절이고 뭐고 웃음을 잃은 지 오래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느냐? 오직 그 생각뿐이리라.

-계사년은 마음가짐을 바로 하는 해-

지난 4일 입춘(立春)이 지남으로 인해 이제 완연한 계사년이 시작되었다. 세계경제나 국내경제의 좋고 나쁨을 떠나 금년 1년은 “마음가짐을 바로 하는 해”로 정하자.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마음먹기 나름이기 때문이다. 마음가짐을 바로 하려면 우선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심도 털어내야 한다.

설사 24개월짜리 취득세감면 대책이 나왔다 해도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당장 더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장작불에 아궁이가 데워져야 그 아궁이에서 고구마도 구어 먹고, 감자도 구어 먹을 수 있다. 먼저 세상이 더워지고 더불어 부동산도 은근히 더워지기를 기다려야 할 것인즉, 그에 맞춰 자신의 재테크 계획도 세워야 할 것이다.

지금 부동산은 또 속고 있다. 열 번인들 못 속겠는가마는, 동전을 여러 번 던져도 뒷면만 나올 수 있듯이 되풀이해서 속다 보면 나중에는 빈 깡통만 남을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이라는 애물단지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너무 여러 번 속아 왔음을 거울로 삼으시라.

앞으로도 부동산 길은 험악할 것이다. 길이 험할 때에는 짊어진 짐을 과감하게 덜어내는 일이 지혜로울 수 있다. 손해를 보더라도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가야 한다. 천천히 가게 되면 피곤하지 않는 이로움이 있지 않던가. 금년부터 장거리 여행을 떠난다는 마음으로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자.

자신의 힘에 부담스러운 부동산도 위험이 따를 수 있다. 평평한 곳에 발을 두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이치로 이해하시라. 무상복지, 세금부담, 환율하락, 수출부진 등 여러 조건들이 부동산의 발목을 놓지 않고 있다. 놔 버릴 수도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사버릴 수도 없는 부동산~ 이런 위기를 잘 넘기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고,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후회 할 것이다.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수원대학교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1-262-4796. 031-213-4796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