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를 주는 일관성 있는 정책 필요"

새 정부 부동산정책 성공하려면 3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인만 | 입력2013.02.11 21:20

새 정부 부동산정책 성공하려면 3

3편. 신뢰를 주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양치기 소년이 ‘늑대야~’를 외쳤을 때 몇 번은 믿고 와주던 동네사람들이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신뢰를 점점 잃어버리면서 결국에는 진짜 늑대가 와서 진실을 말했음에도 진실이 거짓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린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과거 정권에서 부동산정책은 양치기 소년을 연상시키고 있다.

더 이상 부동산 추가 대책은 없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폭등을 잡을 것이다, 더 이상 투기가 없어질 것이다,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것이다 등등 대책이 나올 때 마다 책임질 수도 없는 수 많은 말들이 관련 장관님이나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왔는데 이런 말들이 하나 둘씩 거짓이 되면서 국민들은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믿지 않을 만큼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심지어는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면 거래가 더 줄어들겠구나,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 하락을 하겠구나 이렇게 장관이 발표를 하면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으니 심각하다 못해 참담하기까지 하다.

참여정부 시절 대책이 나올 때 마다 폭등은 끝났다고 외쳤지만 결과는 빈번이 헛발질이었고, 현정부에서도 안정될 것이다, 추가대책은 없다고 했지만 결과는 역시나 기대와는 반대로 나왔다.

어차피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결과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야 하기에 대책이 나올 때 그냥 지켜보고 결과가 미흡하면 추가대책을 마련할 테니 믿고 지켜봐 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리 섣불리 결과를 자기들 원하는 데로 예측하고 속단해서 그것도 책임부서 장관이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장관님들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더 얻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다.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은 국민이 부동산 대책을 믿지 않는 다는 것이고, 부동산은 심리인데 결국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심리회복에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고 결국 나오는 부동산대책마다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이다.

조만간 출범하는 18대 정권에서는 시장상황에 맞는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시의 적절한 부동산 대책은 기본이자 필수이고 일관성 있고 신뢰까지 줄 수 있는 대책을 기대하고 싶다.

제발 이번 대책이 마지막이다, 이번 대책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거래가 늘어날 것이다 등 기대를 마치 그렇게 될 것인 양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마치 그렇게 될 것처럼 말하지 말고 이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런 이런 대책이 나왔고 모니터링 후 필요 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현명한 발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책 발표 전 관련 부처와 여야는 미리 협의를 하여 과거와 같이 대책 발표 후 밀고 당기고 우왕좌왕 하는 불안하고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대책발표부터 시행까지 일사천리로 깔끔하고 신속한 일 처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현 정권 임기 내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지 말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 재건축 사업 등 임기 내 마무리 해야 할 사업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도시환경을 위한 도심재개발 사업 등 차기 정권에까지 연장이 되어야 하는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구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연속적인 부동산 정책을 기대해 본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http://cafe.naver.com/ato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