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재연장실패를 부동산폭등이라는데
필자는 이것보다는 부동산가격을 하락시킬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점이
주택보유자에게 지지를 못얻은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우기2007년3월 DTI규제전국확대는 정권재연장과 내수경제활성화를
포기하고 자신의 신념을 행동한것이라 필자는 판단합니다,,
사실 이때부터 부동산시장은 침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시적1가구2주택자가 많이 생기기 시작한 남쪽지역은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MB정부오면서 후보시절 이미지와는 180도 다르게 수도권 집값하락정책을
구사했습니다.....
그러다 2010년6.2지방선거에서 선거에 패하고 나서부터
MB정부는 겉으로는 부동산을 살리는척하면서 계속 수도권집값하락정책을
구사했습니다...
이당시 필자가 상황판단을 잘못한것은 당시 집권당이 집값하락정책을 구사하고 연일선거에
패하니 겉으로보이는 말투에서는 부동산을 살리는발언을 많이했다는점입니다.
또한 이당시전 언론도 전적으로 부동산을 죽이는 행동을 많이 했는데
보수언론중심으로 집권당이 선거에 패하니 이제는 부동산을 살려야 하지않겠나는
논조로 급선회했다는 필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생각해보니 노무현정부때는 양도세중과제도 시행을
언론은 똘똘한놈 한채로 둔갑해 중대형상승에 어느정도 기여했는데
MB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면 이것을 비판한적이 거의 없었다는점입니다
대표적인게 DTI규제제도명분이 가계부채증가라고 잘못돤해석한부분입니다..
사실 2010년6.2지방선거후 집권당이 집값하락정책으로 선거에 패하니
정말다음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부동산거래활성화 정책를 쓸것이라
판단했는데
변수는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정치를 잘해서 승리한줄로 착각해
계속해서 집권당이 양도세중과폐지.분양가상한제폐지를 들고나오면
무조건반대..반대할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규제완화를 들고나오는것은
집권당은 부동산정책이미지는 민주당보다무조건 우클릭으로 가는모양새만 보이면
선거에 승리한다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하고싶었다면 미디업법이나,4대강법은 했는데
부동산규제완화정책은 야당이 반대해 못했다고 하면서
수도권주택보유자들은 결국민주당을 미워하겠된 이유라 판단합니다..
사실 필자는 여기서 판단미스한것입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하락으로 선거에연일패하니
이러면 정말 할줄알았는데
결국 실제 하지않아도 하는흉내만 내고
민주당보다는 우클릭으로만 보이면 얼마든지해볼만하다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특히 이대통령은 우리집값은 말한디만 하면 집값은 금방반등한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다는점입니다...
굳이 집값상승시키면 환율을 그동안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부작용이
더욱선명해지니 이것에 대한 부담이 그동안 mb정부는 이부분에
부동산거래가 잘되는것이 부담으로 가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곤합니다..
계속해서 집권당은 부동산시장을 실제 살리지도않고 살리는척만하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좌클릭발언하면 선거승리는 따논당산이라 판단하기에
앞으로는 집권당관계자가 어떠한 부동산규제폐한다해도 믿지않고
정말 DTI폐지를하는지를 지켜봐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