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는 부동산거래활성화1호로 지목되고 있는
DTI폐지는 가계부채증가때문에 못한다고 하면서
신용대출에 포함된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의 80%를 현재 해주고있습니다..
필자가 현재 판단하기에 전세값이 꾸준히 상승이 되도
이것이 거래활성화로 이루어지않는 이유중에 중요한원인이라 판단합니다..
실제 부동산거래시에는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도 매수인또한 대출금을
상환하기에 실제여기서는 가계부채가증가되지는 않는데
전세대출은 신용대출로서 대출을 일으키는동시에 새로운 가계부채증가라 할수 있습니다..
실제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전세값을 상승시키면 과거에는
대출받을 길이 막막해 대부분 주택을 구입했는데
지금은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언제든 받을수 있는것이
주택구입을 망설이는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과거에는 저소득자가 현저히 낮은전세집을 구할시 적은한도내에서
대출를 해주고 있는데 <기금대출>
지금은 대체로 2억원정도는 해줄수가 있기에
굳이 주택을 구입하지않아도 된다는 사회적현상같습니다....
또하나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임대인들이 주택을 구입하고
전세값을 받아 이것을 은행에 예치해
이자소득을 받는분들로 구성이 현재되있다면
집값은 당장 폭등할것입니다..
그러나 이들대부분이 애초 주택구입자금이 임차인의 전세금+
아파트값일부이기에 이들이 월세를 놓고 싶어도 이것이 안되는것은
바로 이런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대출을 일으켜 전세거주자를 내보내고 월세를 놓을려고 하면
DTI규제에 해당되 대출이 안되고 이에 울며격자먹시기으로 계속해서 전세를
주는것과 설령DTI한도가 나와도 LTV가 6억이하는 50%이하라
80%까지 해주는 전세대출에 비하면 적은편입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대출을 전세자금처럼 80%해주고 바로 월세를 놓으면
하우스푸어도 해결되고 임차인도 더이상 전세를 버리고 주택을 구입할것인데
필자가 판단하기에 전세대출확대가 가계부채증가확대와 부동산거래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당국자는 가계부채증가운운하는데 MB정부오면서 전세대출증가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가계부채관리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