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부동산대책이 중요하다
올해 초부터 강남권 재건축시장이 반짝 거래가 늘어나면서 소폭 상승을 하였는데 최근 다시 일반 아파트 시장과 더불어 관망세가 늘어나면서 주춤하고 있는 반면 전세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매매시장 약세, 전세시장 강세를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 부동산시장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매수자들이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보고 판단하려고 관망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18대 대통령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작년 2012년말로 종료된 취득세감면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부활이 되었지만 당초 예상한 1년보다 못한 6개월이라는 짧은 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달았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앞으로 나올 대책도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희망의 끈은 아직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나온 첫 부동산대책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미약한 희망의 끈이 끊어지면서 절망으로 변하고 부동산시장의 거래는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차피 거래가 되지 않았던 일반 아파트 시장의 침체는 당연히 깊어지고, 소폭 상승한 재건축 시장마저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다시 거래가 실종되고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다.
특히 이전 16대, 17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하고 지쳐버린 수요자들이 첫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면 다시 또 더 기다려줄지는 의문이다.
새 정부에서는 지금 남은 기회는 한번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첫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대책은 타이밍과 내용 두 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타이밍과 내용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면 타이밍보다는 내용을 잡아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충분한 준비를 통하여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거나 오히려 넘어설 수 있는 수준의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괜히 섣불리 빨리 대책을 내놓으려고 시장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효과 없고 생색내기 식의 대책은 시장의 신뢰는 잃어버리고 기대심리가 실망심리로 바뀌면서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더욱 깊어지는 역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전 정권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부동산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책은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다.
특히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고마운 투자자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그에 적합한 다주택자 우대정책을 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영구폐지 또는 비과세 확대, 다주택자 취득세 추가감면,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또한 은행들만 폭리를 취하는 대출구조를 과감하게 뜯어고쳐서 담보대출 금리인하, 가계부채증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투자심리만 위축시키는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 또는 폐지, 유명무실한 분양가사한제, 재건축 규제폐지 등의 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첫 대책이 중요하고 기회는 한번뿐이라면 이전 정권에서 하듯이 하나 내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또 하나 내고 이런 식의 대책이 아닌 모든 내용을 한번에 포함시켜서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는 파격적인 수준의 부동산대책이 나온다면 기대심리가 투자심리로 이어지면서 급매물부터 거래가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 내수경기부양이 되고 글로벌 경제의 회복신호까지 온다면 얼어붙어있는 부동산시장도 서서히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생각한다면 첫 부동산 대책은 이번 한번뿐이라는 생각으로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http://cafe.naver.com/ato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