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6.2지방선거후 집권당은 수도권집값하락에대한
입장이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수도권집값 때려잡는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선거패배원인을 집값하락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행동을 수도권 주택보유자는
못마땅하게 여긴것으로 필자는 판단합니다,,
이때부터 집권당은 집값 상승시키는 정책을 하는척하면서
실제는 계속해서 하락시키는 정책을 구사했습니다..
겉으로보이는 명분은 민주당이 각종부동산규제완화를 반대해서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 언론이 정말 본인들이 하고싶은 방통법,미디업법은 날치기로 하면서
자신들을 지지해준 수도권주택보유자의 간절한 바램인 부동산규제완화법은
민주당의 반대란 이유로 안하고 있다고 여론을 형성하면
끝내집권당은 반드시 할거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다음에 또하기위해서는 대통령보다 국민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동하는데
이때국민들은 언론사기자분들이 쓰는기사내용에 인식을 갖는것으로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온 친구나,초등학교학력에 평생을 가정주부였던 저희 어머니가
현재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은 거의똑같습니다....
주로 신문보도내용을 보고 인식을 갖는것으로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무주택자는 진보성향의 보도내용을 주택보유자는 보수성향의 내용을 보고
인식을 갖는데 진보성향언론이야 말할필요없고
문제는 보수성향의 언론입니다...
양도세중과폐지.분양가상한제폐지이야기는 2008년말부터 폐지하겠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했답니다......
2008년부터 지끔까지 글씨하나 틀리지않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는것은 필자는 이해합니다,,,,
자신들이 만든법안이고 선거때 부동산살리겠다고 공약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현집권당은 부동산시장을 살리겠다고 선거때마다
수도권주택보유자표를 받아가면서 맨날 민주당이 반대해 못했다고 합니다,,,
이정도 되면 현집권당의 선거전략이 무엇인지 언론이정확히 밝힐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언론이 하질않는것 같습니다..
집값이야 하락시키는 정책을할수 있고 상승시키는 정책을 할수 있습니다..
둘다 일반국민들이 정확히 알고 있으면 오히려
부동산시장에는 안정이 온다고필자는 판단합니다,,,
정부는계속해서 부동산시장을 죽이는정책을 쓴다면
신규공급이 안될것이고 이러면 주택공급부족으로 적어도하우스푸어는
생기지는않을것 입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공급부족으로 전세물량이 감소해 자연스럽게
현재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수하는데
계속해서 신규공급에서 하우스푸어가 새로 발생하니
이들이 계속해서 전세공급을 해주니 굳이 주택을 매수할생각을 안하는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거래활성화 카드는 DTI규제제도라는 사실을 언론은 정확히
밝힐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난수년간 정부는 그나마 거래활성화시킬려면 그때마다 DTI규제를 폐지했습니다,
역시 효과를 봤다는점입니다...
이내용을 언론은 국민들에게 당당히 밝힐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가장큰문제는 현재DTI규제는 수도권아파트에한해 준공후 보존등기가 나오고
최소1번은 소유권이전을 한상태에있는 주택을 구입할때만 가계부채가
늘어 난다고 황당한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조건의 지방에는 가계부채가 늘지않는것과
또한 수도권이라도 빌라나.단독주택을 구입할때도역시 가계부채가 늘지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큰문제는 신규공급아파트1채당최소 1억5천만원이상 가계부채가 늘어나고있는데
이것에대해서는 DTI규제를 전혀하고 있지않다는점입니다....
필자는 확신합니다,,
주택담보대출잔액증가는 여기서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DTI규제가 얼마나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는것을 보여주는 상황은
예로 신규공급아파트에서 DTI규제없이 대출을 받았서
이것을 저금리로 대환을 할려고 하면 DTI규제에 묶여서 갈아탈수도 없습니다,..
아예DTI규제가 좋으면 신규공급아파트에도 DTI규제하면
이러한페단으로 서민들이 고통받을수가 없는데
DTI규제가 정말말도 안되는정책이라 판단합니다,,,,
현재 의사등에게는 전문직이라는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액도 최소1억원이상 5억원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DTI를 산정할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DTI에 산정하지않습니다.
반대로 의사선생이 주택담보대출DTI산정시 기존신용대출몇억원이 있으면
이것을 DTI산정에 포함한다는것입니다.......................
또한 같은조건으로 신규공급아파트를 구입할시에는 기존주택담도대출과신용대출몇억원이
있어도 DTI규제에 산정하지않는다는점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언론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주면
이미DTI규제는 폐지되고 남았다는점입니다...
며칠전 모방송에서 부동산하락론자분이 가계부채증가 운운하는데
이분은 가계부채증가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는 전혀 이야기안하고
가계부채증가만을 이야기하는것은
언론의 책임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일반국민들은 이러한 편협한 방송내용을 보고 오류를 법하는점입니다..
신규공급아파트와 전세대출를 해주지않으면 가계부채는 크게 늘지않는다는점입니다,
오히려 기존주택에서DTI규제를 폐지하면 매도인들이 기존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수 있다는점에 포커스를 맟추고
신규공급아파트는 거래하면 할수록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보도하면
정부는 DTI규제를 폐지할수밖에 없을것입니다..
더불어 해마다 주택담보잔액증가량은 발표하면서 같은기간에
신규공급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주택담보액수에대해서는 한국은행과언론이
입을 다물고 있는점또한 적절치않다고 팔자는 판단합니다.....
네이버까페<이원용부동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