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권땐 평화보다도 안보를 중요시해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수도권보다 멀리 떨어진 지방 부동산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안보를 중요시해 1977년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발표한 측면도 있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뚝 떨어진 지방 특히 경상권에 공업도시가 건설되기도 했습니다.
또 박정희정권때는 대미, 대일 수출이 성행했던터라 지리적으로 미국, 일본과 교역이 용이한 남.동해안권에 공업도시가 들어선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정세, 안보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런지 지방이 발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7년 노태우 민정당 후보의 서해안 개발계획 발표, 동북아 시대를 대비한 북방 정책의 발표로 국토도시개발 기운이 일산신도시, 파주 등 북한에 근접한 개발 지향 그리고 지리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용이한 서해안 위주의 국토도시개발 정책으로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세계 정세, 북방 정책에 따라 즉 대 중국 교역 위주의 정책에 따라 북한 그리고 중국과 근접한 서울, 수도권 일대가 발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노태우정권때 발표된 인천국제공항 건설도 수도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군요.
사실 수도권 위주의 개발 정책은 1988년 88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즉 노태우정권때 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에 건설한 분당신도시 등 수도권1기 신도시 건설도 수도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군요.
이 북방 정책이 김대중정부때 부터 본격화되어 참여정부까지 이어지는 동안 안보보다는 남북 평화를 지향한 나머지 즉 남북화해 무드로 지리적으로 북한에 근접한 수도권 위주로의 발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IMF 이후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과 서울.수도권 부동산이 먼저 회복된 면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보면 노태우정권, 김대중정부, 참여정부에서는 북방정책을 펼쳐 안보의 위험에서 벗어나자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수도권 부동산이 성행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간동안은 서울, 수도권 부동산 전성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에 들어서서 부터는 평화보다도 안보 위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안보 위주의 정책이 되다보니 지리적으로 북한과 멀리 떨어진 지방 부동산 전성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명박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혁신도시 건설과 지방 산업단지 부활로 지방 부동산이 부상한 측면이 있지만 단순히 평화, 안보 위주의 정책을 놓고 볼때 이러한 우연성을 발견한 것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이명박정부처럼 평화보다는 안보 위주의 정책일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렇게 될 경우 지리적으로 북한과 근접한 수도권 부동산보다 북한과 멀리 떨어진 지방 부동산이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안보, 평화 정책을 놓고볼때 이러한 부동산 정책,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보, 평화 두가지를 놓고볼때 박근혜정부에서는 안보 위주의 정책이라 수도권보다 지방 부동산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1979년 박정희대통령 서거 이후 그동안 남북화해 무드와1988년 88 서울올림픽을 치루는 과정에서 노태우정권에서 부터 김대중정부, 참여정부까지 서울, 수도권 부동산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7년 하반기부터는 부산, 창원 등 지방 부동산이 수십년만에 꿈틀대기 시작하는군요.
2008년 미국발 금융쇼크 이후 그동안 충분한 조정을 거친 서울, 수도권 부동산이 최근 꿈틀대고 있지만 서울, 수도권 부동산은 낙폭 과대에 따른 거래 활성화 정도만 기대할 수가 있고 2000년대와 같은 폭등은 시기상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 수도권 부동산은 또 2007년도에 수십년의 대상투를 친지라 앞으로도 몇년동안 충분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지 몇년동안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이러한 매물벽을 단기간에 뚫을 수는 없습니다. 수요공급의 원칙상 아주 왕성한 수요도 기대할 수가 없어 박근혜정부에서의 서울, 수도권 부동산의 폭등은 기대할 수가 없고 거래의 물꼬를 터주는 정책 정도로만 예상됩니다.
다음 정부에서 안보, 평화 두가지 중 어떠한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서울,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향방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즉 안보, 평화 위주의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나름대로 피력해 보았습니다.
분명 안보땐 지방 부동산이, 평화땐 수도권 부동산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보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박근혜정부에서도 북한과 멀리 떨어진 지방 부동산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재테크맨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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