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동산시장은 네 가지 희망을 갖고 있다. 첫째는, 새 정부 정책이요. 둘째는, 더 이상 가격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요. 셋째는 시기적으로 봄 이사철이요. 넷째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는 대내외적인 여건들이다.
그러나 세상살이는 희망이 실망으로 변하기도 하고, 실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일도 허다하여 감이 잡히다가도 아리송할 뿐이다. 바뀌기를 기도하자. 춘향이 팔자나 심청이 팔자가 역으로 뒤바뀔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세상살이란 바로 그런 것이리라.
새 정부는 인사청문회 하다가 달포가 지나버렸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뒷심이 없는 사람들은 가족들 사생활까지 온 세상에 까발려놓은 채 조용히 자취를 감췄다. 상처뿐인 영광이란 이럴 때 나온 말이 아닐는지?
깨끗한 사람은 청문회 출전 자격이 없고, 출전자격이 있으려면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전관예우, 로펌고소득, 군대문제, 탈세 등으로 곤혹을 치르는 모양이다. 높이 될 분들은 왜 위와 같이 여러 조건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지금 개인 워크아웃 문턱에 서있는 서민들, 개업 1년도 못돼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 집 못 팔아 애태우는 350만 가구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눈에는 인사청문회가 마치 잘 낳고, 잘사는 사람들 줄 세우기로 보이리라. 어찌 청빈한 산골선비는 한 사람도 아니 보이는고?
“요즘 국회의원님들 뭣하시는지요? 여의도에 모여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지역구에 내려가 중개업소에 한 번쯤 들려보심이 어떨는지요? 중병 걸린 부동산시장이 취득세 감면 6개월이라는 아스피린 한 알 먹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나 완화 없이 시장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지난 4-5년 동안의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관련업체는 초죽음이 됐고, 그로인해 내수경기는 갈수록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알아주시라. 새 정부가 됐건 지난 정부가 됐건, 행복주택건설 등 서민주거안정과 기존주택시장의 거래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는 뒤로 가는 열차와 앞으로 가는 열차가 될 수 있어서 모두 성공하기는 어려울 터,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잘 풀어 주시라.
주택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신규아파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동탄2신도시처럼 미분양 위에 또 지어대면 보나마나 입주 때까지 또 미분양일 것이다. 신입생이 없어 강원도 양주 어느 초등학교는 70세 이상 노인 7명이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하셨다. 세종시는 늘어나고 수도권과 지방은 줄어들고 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주택사정은 갈수록 태산일 것이다.
경기 남부 어느 아파트는 50%할인 판매를 해도 임자가 없다. 그 정도로 주택시장은 엉망이 되었다는 증거다. 지금 유주택자들은 머리글에 적은 네 가지 희망을 안고 버티고 있지만, 힘이 빠진 서민들은 매일 경매라는 깊고 깊은 호수로 미끄러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한 번 그곳에 빠지면 집은 집대로 날아가고, 잔액채무로 영원한 신용불량자가 된다.
심심하면 우리들을 괴롭히는 악재는 또 있다. 3차 핵실험으로 기가 살아난 북한은 새 정부를 흔들기 위해 한.미 군사훈련을 트집 잡아 금방 쏴댈 것처럼 요란을 떤다. 북한이 심술을 부리면 주식이 떨어지고, 경기가 정지되고,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진다. 부동산시장도 관망세로 돌아섬을 누구의 힘으로 막으랴.
UN안보리에서는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미국도 북한의 자세에 완강하게 대처하고 있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불가침 조약을 폐기하고, 판문점 직통전화도 끊어 버렸다. 지금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외칠 여가가 없게 돼버렸다. 진눈깨비 때문에 기다리던 목련은 피어보지도 못하고 뚝뚝 떨어져 버릴 것인가!
바람 잘날 없는 부동산시장, 집 있는 사람은 부채에 죽고, 집 없는 사람은 전세금이나 월세에 죽는다. “너만 죽겠니? 나도 죽겠다”는 말이 유행이다. 소득 최하위인 73%서민들이시여, 비록 청문회는 못 나갔을지라도 우리들이 가진 꿈을 놓지 말자. 어젯밤 몹시 바람이 불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오늘은 잠잠하다.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1-262-4796, 031-213-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