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나 이종격투기를 보면 승부는 한방에 승부가 갈립니다,
유도의 경우 유효가 아무리 않아도 절반1회보다 못합니다,,,
유도시합에서 유효정도를 뺏길것을 감수하면서
절반이나.한판의 큰기술를 사용해 승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효에 해당하는 기술만 갖고 있는선수는 절대 큰선수가 될수 없습니다...
그동안 부동산활성화정책을 한답시고 DTI폐지없이 활성화한다는것은
필자의 판단은 아무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현집권당은 수도권주택보유자에게 지지를 얻고는 싶고
부동산활성화시키기는 싫고 이러한 대안이
바로 분양가상한제폐지.양도세중과폐지 발언입니다........
이들법안을 폐지하는목적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기들은 부동산활성화를 시킬려고 상한제폐지.양도세중과폐지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못하고 있다고가 현재 집권당의 정책이라 판단합니다...
정말 부동산거래활성화시킬려면 국회동의가 필요없는 DTI규제를 폐지하면
금방살아나는데 이것을 실행하지않는것은 현집권당은 부동산활성화에 의지가 없다는점입니다.
지금계속해서 시장을 죽이고 있어야 다음총선,대선때 또 써먹으면 승리할수 있을거랴
생각이 들것입니다,
민주당은 일부지지자분들이 만약 부동산활성화에 찬성하면 진보당으로 돌아설것으로
판단하기에 쉽게 하지못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명박정부오면서 2번의 부동산활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대성공이었습니다,거기에는 DTI폐지가 항상있었습니다....
그당시 DTI규제를 폐지한시기에 부동산거래활성화로 주택담보대출잔액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는 이당시 보금자리와 같은 신규공급아파트에서증가되었는데
한국은행이나,금감원이 발표하는 자료에는 신규공급아파트 대출액수는 빠져
전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잔액이 늘어난것으로 표시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금자리1채당이 주택담보대출증가는 불보듯 뻔한데
정작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신규공급아파트에는 DTI규제를 안하고
매수인이 대출를 받고 주택을 구입하면 매도인은 더많은 부채상환이 가능한
기존아파트거래에는 여전히 DTI규제를 하는것은
현정부는 부동산거래활성화에 전혀관심이 없다는반증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정책과 결과를 봤을시 DTI페지여부가
현정부의 부동산활성화의지를 엿볼수 있는 중요한잣대라 말할수 있습니다.......
네이버까페<이원용부동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