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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릿고개 언제 끝날까?
얼마 전 필자는 요즘이 부동산 보릿고개라는 칼럼을 드린바 있다. 40대까지야 어찌 보릿고개를 알겠는가마는, 1960년대까지는 매년 봄마다 이런 무서운 고개를 넘어야만 했다. 쌀이나 잡곡은 떨어지고 보리가 익어야 배를 채울 수 있는데 보리 익는 기간이 너무 길어 민초들은 기다리다 굶어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매일 있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상 어르신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만 기억하시라.

사람이 굶어 죽게 되면 빼빼 말라 죽을 것 같지만 퉁퉁 부어 죽는다. 왜 그러는지 필자도 그 이유는 모른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보릿고개는 서서히 없어졌으나 그 후 부터는 자식들이 많아 가난을 면치 못했다. 요즘은 우유도 있고, 이유식도 있으나 그때는 오로지 엄마 젖뿐이었다. 젖꼭지 없는 할머니 처지를 이해해 주시라. 7-8명의 자녀가 얼마나 물고 뜯었으면 꼭지가 떨어져 나갔겠는가?

묘하게도 가난한 집에는 자녀들이 더 생겼다. 두 살 터울로 20년 동안 낳게 되면 금방 열 명이 되는데 아무데나 놔둬도 잘 자랐다. 그렇지만 의술이 비난하여 1/3은 피어보지 못한 채 죽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학질이나 천연두, 홍역 같은 악질이 많았기 때문이다. 필자도 용하게 그런 걸 피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으니 운수대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제법 나이 든 필자에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고 묻는다면 “긍정”과 ‘노력“과 ”믿음“이라는 세 가지 답을 내놓고 싶다. 남들은 꽃이 하얗다고 하는데 혼자서만 파랗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활이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긍정을 모른 채 삐딱하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혼자 쓰고 있는 색안경을 벗으시라는 주문을 드린다. 특히 부동산에서 그렇다.

“세상을 살다보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죠.” 라는 광고 카피가 있다. 공짜로 생긴 소득은 언젠가 공짜로 나가게 돼있음이 만고불변의 이치다. 내가 남보다 잘 살려면 남의 지혜를 빌려와야 한다. 빌려온 지혜에 내 지혜를 보태야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천하의 공자(孔子)도 구슬 꿰기에는 서툴러 시골 아낙의 지혜를 빌려왔다고 하지 않던가.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도 남으로부터 믿음을 얻지 못한다. 열자의 설부관에 의사무공(疑事無功)이라는 구절이 있다. 의심하고 일을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삼성가의 인생고용 철학을 깊이 새기시라. 의인물용 용인물의(疑人勿用 用人勿疑)라는 글귀다. 의심 가는 자는 쓰지 않고, 일단 쓴 사람은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긍정과 믿음과 노력이 충만하다 해도 욕심이 과하면 실패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욕심을 빼버리면 어떨까? 그건 휘발유 없는 자동차와 같을 것이다. 노력을 하다보면 욕심은 생기기 마련이고, 욕심을 키워야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은 아름답게 벌어 아름답게 써야 한다. 그걸 잘못 쓰기 때문에 다시 실패를 하는 것이다. 돈과 욕심, 인사청문회 때 등장하는 단골 메뉴로 아시라.

부동산 이야기 좀 해 보자. 지난해 11월부터 시급히 거래 활성화를 시키는 일이 어려운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길이라는 말을 광화문에서도 외쳐댔고, 부산에서도 이야기 했다. 지금 5개월이 지나도록 취득세 6개월 감면 그거 하나 달랑 내놓고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다. 도대체 대책이라는 말만 외치며 시간 끌기를 한다면 눈썹에 불이 붙은 서민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보나마나 막상 대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순순히 이루어질까? 건건이 물고 늘어져서 줄이고, 또 줄이다 보면 송사리 한 마리 남게 될까 두렵다. 오늘 필자에게 유언을 하라고 하면 자자손손대대로 정치인은 되지 말라는 유언을 할 것 같다. 의원님들! 지금 서민들 어렵습니다. 국토부에서 계획 짠 대로 보턴 누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필자에게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방법을 묻는다면 “규제철폐” “공공투자” “금융완화”라는 세 가지 답을 내놓고 싶다. 이제 제발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 LTV, DTI 등 철지난 이야기 그만 하시라. 지금 빚내서 집 살 사람 있을까? 인구가 줄어들어 집이 남아돌고, 천지가 미분양인데 그런 처지에 투기할 사람 있겠는가? 만사 제쳐놓고 LTV와 DTI만은 꼭 한강물에 깊숙이 묻어 주시라.

이제부턴 공공분야에 과감히 투자하여 건설사들 살리고, 삼천리강산도 아름답게 꾸며보자. 제발 민영아파트 그만 짓고 적당한 곳에 공공아파트 세우자. 은행마다 남아도는 돈 과감하게 풀어 혈액이 돌게 하자. 부동산이 살아나고 있는 미국의 정책도 빌려 써보자. 노인층이 금융계 자산을 60-70%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부동산대책도 얻어 써보자.

우리나라의 산업 중 건설과 부동산 연관업자가 250만 명이다. 4인 가족으로 따지면 1000만 명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화려하던 가구거리는 폐허가 돼 있고, 3만여 이사 업체는 모두 폐차할 지경이다. 30만 인테리어 업자들의 기막힌 사정을 왜 모르시는가? 중개업소 종사자들은 부동산소식 기다리다 눈이 툭 튀어나와 버렸다.

그 다음 추경 10조 원 빨리 내 놓으시라. 일자리 생기는 곳부터 고루 뿌려주고, 부동산 살리는 곳에 심어 보자. 자기 지역구 다리 놓고, 문화원 건설하고, 노인정 만드는 곳에 인심 쓰지 마시라. 시골 마을에 1억씩 지원해서 세워둔 정자나 마을 앞 정유장, 사시사철 가 봐도 사람 없더라. 저수지에 물이 마르면 하류지역 농사는 폐농하게 마련이다. 수도권은 저수지다. 빨리 거래활성화 전주곡을 울려보자.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1-262-4796, 031-213-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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