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집값이 많이상승하면
정부및 여당이 비판대상이 될것 같으니
작년에 표를 몰아준 유권자에게 뭔가 액션을 취하기는 해야겠고
가격이많이상승하면 안될것 같고
그래서 만든 대책이라 필자는 판단합니다..
우선 여전히 DTI규제폐지를 안하는것을보면 정부는 크게 부동산을 살릴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특히 생애최초구입자에만 한시적으로 DTI.LTV를 완화를 함으로써
뭔가해볼려고는 하는데
대개 생애최초구입자는 지금당장 1억원이상시세차익이 눈에 보이는
공공택지 분양에 더욱마음이 갈것입니다.
이들은 대개 위례신도시나.하남미사등 먹을것이 눈에 보이는것에 집중하구있을것입니다.
만약 생.초라도 공공택지에서 분양을때 연봉7천이상은 전용59제곱이상에는 청약자격을
주지않거나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3억원이상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을 해주지말아야 하는데
최근모은행은 전세대출상품을 3.7%상품을 만들어
더욱 주택거래 활성화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문제는 전세대출입니다,.
적어도 서울에서30평대중형평수나,소득이 연7천을 넘으면 전세대출을
해주지말아야하는데
이들에게 전세금도 80%까지 늘리면서 금리도 3%대의 금리로 정책을 꾸려가니
누가 집을사겠습니까....
현재 저소득층에는 연2%로 전세자금대출 정부가 해주고 있는데
서울에는 1억원까지 기타경기.인천은 6천만원인데
이들에게는 한도는 각각5천원씩인상하고
금리도
1%를 더낮추어야 합니다 내수경기침체로 이들의 생활이 더욱힘들어졌습니다........
지금정부는 내수경기활성화보다는 연예인처럼 보여주는것에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분양주택에 이어 기존주택에도 양도세면제를 해주는것은 좋은데
9억원이하에 전용85제곱이하.여끼까지는 그럴뜻한데 매도인의 1세대1주택자라는
단서가 영마음에 들지않습니다....
대개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죽을때는 스타트는 강남이 살아야합니다......
특히 반포자이나.도곡랙슬.잠실주공등 현재여유층들이
해볼만한데에서 돌파구를 찿으면 수도권외곽으로 퍼져가는데
이들 강남노른자지역이 배제되면
큰힘은 발휘하기 힘들것입니다,,
2008년하반기 미국문제로 우리부동산시장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당시 강남3구를 제외한지역에 DTI폐지를 했어도
집값은 계속하락하니
강남3구에 실제대출규제를 풀것처럼 액션만취했는데
강남집값이 반등하니 수도권외곽으로도 그기세가 퍼져갔던것입니다...
올해 서울입주물량이 태반부족합니다,,,
그래도 전세대출을 계속해주니 집살마음이 없어지는데
조만간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더나가면
그때는 주택구입하겠지요,,,,,,,,,
현재 집값에 대출받고 월세놓으면 대출이자는 충당이가능하니
차분히 임대사업하면서 전세값이 매매매값을 위협할때를 기다리는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원용부동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