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후속대책 분석

전세대출이 아쉽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이원용 | 입력2013.04.22 09:13

4.1대책에서 주요골자는 기존주택매입시 올 연말까지 양도세면제혜택입니다
단서는 매도인이 1주택자이거나 일시적 1가구2주택자에 한다고 합니다.

가격도 9억원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가격상승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대책이라 말할수 있습니다.
또한 실리보다는 여전히 명분에 충실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요며칠 후속 대책 과정에서 몇가지 정책변화가 엿보입니다.

가격은 6억원이하로 축소되었지만,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 반포자이나.은마등 강남의 주요 30평대 아파트들이 전부포함된다는것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면적은 해당이 되어도 가격이 9억원에 걸리면 반포자이나 잠실주공 등이 움직이지않으면 개포나, 다른단지들도 한계점에 올수가 있는데 적어도 전용면적 85㎡ 이하는 이러한 부담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강남이 살아야 수도권외곽도 살아난다고 판단합니다.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는 언제든 휘발성이 내포되어 있기에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반전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1기신도시 수직 증축 완화라든지, 서울에 용적률 적용 최대 허용이라든지
이러한 정책을 할것이라고 연일분위기잡고 있는데

정부는 가격은최대한 억제하면서 거래활성화를 도모할려고하는 자세는
충분히 흔적은 보입니다.

그러나 가격을억제하면서 과연 거래가 잘돨까?
또한 정부는 계속해서 전세자금대출을 정부가 보증을 하면서 계속상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4.1대책 안하고 더이상 전세대출금을 정부가 보증만 안 해주면 현재연봉1억에 전세3억원살고 있는분들이 십중팔구 주택구입할것인데....

연봉높고 전세금높은곳은 전세대출을 차단해야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더욱 잘될것으로 판단합니다.

어차피 현재가격에서는 더이상가격하락은 없을것이라고 누누히 설명드린바,
임대사업한다생각하시고 마음에드는곳에 매수하는것 적극추천합니다.

이원용부동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