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몇년전부터 정부는 부동산가격은 하락시키면서 그나마거래라도 해볼려구
하는 방법은 취득세감면입니다......
필자는 이것이 부동산시장에는 오히려 독이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2008년12월 연일 미국문제로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하락한다고
연일 언론이 주장하지만 필자는 이당시 처분조건부대출이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우나라는 전세라는제도가 있기에 3억짜리주택이 2억5천으로 하락하는것보다
3억짜리 주택이 3억5천으로 상승하면 주택매수대기자분들이 4억원으로 가격이 갈것이 두려워
주택을 구입하는경향이 매우높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가격을 등하락시키는것이 통하는것은
선분양제도하에 주택1개는 무조건처분해야하는 환경이 결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처분조건부로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주택1개는 처분해야 하고
이럴때 정부가 규제를 가하면 집값은 더욱하락해 집값이하락하면 전세제도로
더욱전세로 몰리는경우가 높습니다...
솔직히 정부에게신뢰가 무너진상태에서 부동산가격이 상승할려면 현재 주택보유자는
절대 현재 자기주택을 처분하지않는상태에서 선분양받는것은 자기살 깍아먹기라고 판단합니다,,,
만약 주택보유자가 선분양만 받지않는다면 우리집값은 하락할일은 거의 없을것으로
판단합니다,,,,
대개 선분양받는분들이 취득세감면받고 이것이 2.3년후 가격하락의 신호탄이 되는것입니다....
정부는 이제더이상 주택보유자를 기만하지말고 최소한 현재주택보유자한태는
현재자기주택을 처분하지않는상태에서 분양받는것을 막는정책을 써야 합니다......
이들이 곧하우수푸어가 되는것입니다,,,,,,
취득세감면을 할려면 조건부를 폐지해야 하는데 이러치 못한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원용부동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