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전세비율이 60%를 넘어가면 수도권에서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향이
매우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거는 과거에는 전세대출이 없었기에 그러한것이라 판단합니다,,,
전세대출은 주로 저소득층들에게 해주는 주택기금이 고작이었는데
최근 몇년동안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이
공격적으로 은행들에게 보증을 하면서 은행들도 손해볼것이 없으니
공격적으로 현재 전세대출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필자가 판단하기에 수년간 부동산침체는 여기에 근거가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전세대출이 암암리에 부실이 있어도 쉬쉬하면서 계속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실정은
정부는 계속해서 거래활성화를 바라고 있지않는것입니다,
또한 가계부채증가운운하면서
가계부채가 오히려 줄어 들수 있는 기존주택거래에서 DTI규제는 계속하고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신규공급주택과 신용대출로 둔갑한 전세대출을
계속확대하는건
정부는 부동산활성화를 바라고 있지않다라는 증거라 할수 있습니다......
현재 필자가 판단하기에 서울에 30평대초반 전세가격은 3억원전후로 판단합니다,,,
솔직히 인구밀도가 높아 땅값이 높은 서울지역에 방3개에 화장실2개를
사용하는분들은 중산층으로분류하는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부합산으로 연봉이 7천만원이 넘으면 이런분들도 전세대출을 막아야
부동산거래활성화는 물론
계속해서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년간은 건설사가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예상치못하고
토지를 미리구입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분양을 한것을
하우스푸어들이 분양을 받아줘 그나마주택공급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이런식이면 주택공급이 딱끊기면
엄청난 후폭풍이 올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제 더이상 금융공기업들의 건전성과 부동산거래활성화와 가계부채증가관리차원에서
전세대출은 저소득층위주로 가는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할수있습니다...
이원용부동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