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에는 경기사이클, 정책, 개발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의 제1은 경기사이클 즉 실물경제이나 그에 못지않게 정책, 개발도 중요합니다.
정책, 개발 그 대표적인 예가 김대중, 참여정부의 2001~2002년 강남권재건축, 2003~2005년 강남권 중대형 전성시대입니다.
아시다시피 2005~2007년 조선·철강 등 재래산업 수출호경기 전만하더라도 1997년 12월 IMF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말이 아닐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 즉 주택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2001~2007년은 사상 유래 없는 주택, 부동산경기 호황을 누렸습니다. 아니 집값의 폭등으로 중산층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쇼크 그리고 최근 엔저의 영향으로 인한 일본 경제의 회복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대통령인 박근혜대통령을 뽑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으로 대한민국의 향후 먹거리, 성장을 찾고 있습니다.
작금의 경제 상황은 수출, 내수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금의 총체적인 경제 상황은 2005~2007년 수출호경기 이후 경기의 급격한 하강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연착륙 경제 정책을 써야 합니다. 경기연착륙 정책은 결국은 주택, 부동산활성화 대책 등 내수경기로 풀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반 4.1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내수 경기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불씨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 불씨가 바로 취득,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면제 그리고 분당, 일산 등 수도권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등 종합부동산대책이 아닌가 합니다.
수출과 내수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경기를 이끌곤 하는데 수출환경이 안 좋은 이때에 정부는 내수 즉 부동산경기 살리기로 금반 4.1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측면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과거 김대중, 참여정부에서 보았듯이 수출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정책, 개발로 내수경기를 살리곤 했습니다.
수출경기가 안 좋은 이때에 4.1 부동산대책으로 내수 살리기에 불을 짚혔는데 이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및 면제 그리고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과 최근 압구정동 아파트의 안전진단 신청 등 호재로 부동산경기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작금은 부동산경기 소사이클 도래 시기라 당장은 부동산경기 대사이클 때처럼 큰 폭등은 기대할 수가 없으나 일단은 부동산경기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금반 부동산경기 소사이클에서는 리모델링, 5층.중층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워밍업 정도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워밍업 기간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지면 다음 정부에서는 이들 당해 지역 아파트가 서서히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상이 변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심리와 개발(재건축.리모델링)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곤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수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정책, 개발에 의해 움직이기도 합니다.
도시 정책, 개발이 부동산을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작금의 부동산시장은 경기사이클보다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금반 4.1 부동산대책에선 여러 정책, 개발이 발표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개발(재건축.리모델링)도 하고, 내수도 살리고, 부동산도 살리고 하면 이 얼마나 좋은 일이 겠습니까.
부동산시장에 있어서 경기사이클 못지않게 정책, 개발도 중요한데 이 시점에서 부동산 정책, 개발이 꺼져있는 부동산시장을 살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최근 개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분당.일산 등 수도권1기 신도시 리모델링대상 아파트, 안전진단 신청이 있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눈 여겨 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서울,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이들 재건축,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이끌 것입니다. 바야흐로 수출 경기보다 내수 즉 부동산 정책, 개발이 부동산시장을 이끄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재테크맨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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