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3년 전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다. 모두가 지난 4월1일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부동산활성화대책은 남의 집 잔치일 뿐이다. 분양 받을 때의 기분은 금방 훨훨 날고 싶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도 않지만, 팔아봤자 떡은 온데간데없고 고물만 남았으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
그나마 능력 있는 건설사들은 할인이라도 해주어 입주율이 50%를 넘었지만, 영세업체들은 준공만 내놓고 오히려 나 모른다는 식으로 버티고 있음이 사실이다. 요즘은 입주를 하지 못하면 쌍가락지로 가압류가 들어온다. 은행에서 들어오고, 건설회사에서 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집 한 채를 아주 해부할 작정인가 보다.
입주 못한 사람은 동네북이다. 이 사람도 건드려 보고, 저 사람도 건드려 보는 게 현실 아닌가? 시행사ㆍ시공사ㆍ은행ㆍ2금융권ㆍ신용정보회사ㆍ한국주택금융공사 등 6곳이 시어머니 노릇을 한다. 형편이 안 되어 입주 못한 사람은 “아파트는 개떡 같이 지어놓고” 라는 말 외에 할 말이 없다. 로또 복권은 왜 그런 사람들을 몰라볼까.
5억짜리 집에 대출이 2억 있고, 전세가 2억 있고, 사채 근저당이 1억 있다면 이 주택은 떡고물도 남지 않는다. 몇 년 동안 안 팔려서 빚이 곱절로 늘어나 이제는 버려도 주어갈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건설사나 금융회사에서는 그런 깡통 된 집에 또 가압류를 한다. 이런 집은 시세가 올라도, 임자가 나타나도 팔릴 수 없다. 가압류 때문에,
물론, 영양가 없는 집에 가압류를 하는 목적은 나중에라도 돈 들고 찾아오라는 안전장치리라. 인프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밀고, 자신들이 잘못 짓거나 철근을 빼먹은 일은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큰소리친다. 적반하장이라도 분수가 있지, 내 의무 이행하지 아니하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일은 신의성실에 위배된 일이 아닐까?
김포한강신도시ㆍ파주운정신도시ㆍ별내신도시ㆍ삼송신도시ㆍ청라지구ㆍ영종하늘도시ㆍ북수원ㆍ용인동백지구 등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경안정제로 산다. 낮이나 밤이나 법적조치 문자가 시도 때도 없이 오기 때문에 우체부가 오면 가슴이 덜렁 주저 않는다고 한다. 은행에서 온 편지일까? 법원에서 온 재판서류일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 모를 것이다.
입주하지 못한 사람들의 한 가닥 기대는 어찌하던 시장이 살아나 계약금이라도 포기하고 분양권을 살 사람이 나올지, 아니면 건설회사에서 적당한 배려가 있을지, 눈이 빠지게 기다려 보지만 분양권 사겠다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단지 앞 중개업소마다 팔아달라는 분양권이 50개 이상씩 밀려 있지만, 사겠다는 사람은 이미 지구를 떠난 모양이다.
계약금 포기하고 웃돈을 5000만원정도 얹어 준다면 결국 1억쯤 손해를 보게 된다. 본인이야 더없이 억울하겠지만, 부근 일반주택시제는 2억이 내려 있는 걸 어찌하랴. 그래서 살 사람이 없는 것이다. 어쩌다 계약서에 도장 한 번 잘못 찍어 가정까지 풍비박산이 되었을까. 참, 더러운 세상이다. 내 것 빼앗기고, 찍 소리 못하고,
이왕 계약해지 칼럼을 쓰게 되었으니 좀 더 깊이 알고 가자. 가압류가 되거든 2년이고, 5년이고 무조건 거주하는 게 최고다. 재판이 들어오거든 최선을 다해 싸우되 허망하게 물러서지 마시라. 아무 영양가 없는 집에 경매 들어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마는, 판결에 져도 경매는 쉽사리 들어오지 않게 돼있음도 알고 계시라.
입주를 못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신용이다. 신용카드 정지는 물론, 신규대출은 어디서나 되지 않는다. 기존대출도 연장을 거부하거나 분할 상환을 해야 하고, 이자가 비싸지게 된다. 한 곳에 대출 사고가 있게 되면 다른 아파트를 부부 공동으로 분양받았을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신용에 문제가 있게 되면 신용이 좋은 사람도 대출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땐 단독 명의로 해야 한다.
분양권을 계약금 포기 정도로 팔 수 있을까, 또는 시장이 회복되면 팔릴 수 있을까, 언젠가는 건설회사에서 재분양하고 대위변제 하고 계약해지 해 주겠지, 이건 자신만의 희망사항이다. 꿈도 꾸지 마시라. 필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실무자들이 날마다 현장을 돌아보고 있는데 분양권시장은 시베리아 벌판이고, 기다린다고 계약해지해 줄 곳은 한 곳도 없더라.
계약해지 통보 해놓고도 이중 삼중으로 재판이 들어오고 있다.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달라는 내용이다. 이게 작은 집은 4천이요, 큰 집은 1억이 넘든다.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 당했는데 얼마 후에 또 1억을 달라고 한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아파트 한 채 분양받았다가 거지 될 참이다.
일산 어느 아파트는 입주가 끝난 지 2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소송 중이다. 지금 은행에서 수분양자들 집에 가압류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차피 입주 하지 아니할 형편에 있는 사람 가압류 한다고 들어갈 수 있을까? 지을 때는 “을”이더니 짓고 나니 “갑”이 되었다. 지을 때는 성실로 보답하겠다고 해 놓고, 준공 때는 다 짓지도 않은 채 밤에 슬쩍 준공을 내버렸다.
지금 입주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개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건 값도 비쌀뿐더러 인프라가 좋지 않은 곳에 있어서 1~2년 사이에 꽃을 피울 수도 없으려니와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다. 모두가 속아서 분양받았다는 사람들뿐이다. 그러나 프리미엄이 붙었다면 당신 복이라고 하시겠지? 당신 팔자에도 근래 액운이 낀 것이다.
깨ㆍ들깨ㆍ동백을 말려서 기름 짜듯이, 돈 없는 사람을 쥐어짜게 된다고 돈이 나올 수 있을까. 건설사나 은행입장에서 봤을 때는 땡 빚이라도 내서 입주하기를 바라겠지만, 입주하지 못하는 처지도 이해하자. 분양받은 새 아파트 멀쩡하게 놔두고, 수분양자 닦달하는 일은 “갑”의 횡포요, 중도금에 연대보증한 그대들의 잘못도 있을 것이다.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1-262-4796. 031-213-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