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 위기를 피하려면

부동산 추가대책 빨리 나와야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인만 | 입력2013.06.09 20:52

4ㆍ1 부동산대책이 나온 후 2달 만에 거래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거래절벽이란 거래가 갑자기 뚝 끊어져버리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왜 6월이 되자 거래절벽을 걱정하는 것일까?

4ㆍ1 부동산대책의 주 내용이 취득하는 6억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분양ㆍ미분양ㆍ1주택자 집을 매수할 경우 양도세면제를 해주는 것.

또한 주택구입사실이 없는 매수자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매수자가 6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인데 모두 올해 말까지다.

생애최초의 경우 막상 적용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별로 체감할 수 없고 그냥 정부가 저렇게 의지를 보여주는구나 정도 심리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6월말까지 예정돼 있는 취득세 75% 감면이 더 큰 효과를 주고 있다.

취득세감면은 6월말까지 1주택자는 9억미만 (85㎡이하 1.1%, 85㎡초과 1.75%), 9억~12억 (85㎡이하 2.2%, 85㎡초과 2.7%), 12억초과 (85㎡이하 3.3%, 85㎡초과 3.65%)이지만 7월부터 올해말까지는 9억이하 1주택자(85㎡이하 2.2%, 85㎡초과 2.7%), 9억초과 또는 다주택자(85㎡이하 4.4%, 85㎡초과 4.6%)로 부활하는데 한번 적용을 받은 대책에 익숙해진 후 다시 원복이 되면 손해 보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6월이 지나면 아마 거래량이 갑자기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거래 특성상 계약부터 잔금까지 한달 이상의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상 6월말까지 가지 않더라도 거래절벽 현상은 더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 벌써 거래량이 줄어들고 강남 개포주공 급매가 다시 나오고 있다.

4ㆍ1 부동산대책이 괜찮은 대책이었음에도 국회에서 금액과 면적기준으로 시간을 끌면서 바람몰이에 실패하였고, 면적기준과 1주택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서 스스로 적용대상을 줄였다.

오히려 중대형의 경우 역차별까지 받으면서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까지 생겼고, 취득세감면 시한인 6월말을 같이 연계해서 적용하지 않으면서 4ㆍ1부동산대책의 효과를 스스로 너무 많이 감소시켰다는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한마디로 자살골을 넣은 것이다.

대책 발표하기 전 정부와 여당,야당이 같이 비공식적이라도 먼저 협의를 하여 대책을 확정하고 발표가 되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대책 발표하면 국회에서 마치 힘 자랑이라도 하듯 이리 저리 칼질을 하면서 시간만 끌어버리니 대책의 타이밍도 놓치고, 해야 할 칼질은 하지 않고 엉뚱한 칼질만 하면서 대책의 내용도 이상해져서 실질적인 효과도 많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였다.

이번 4.1 부동산대책에서는 취득세, 양도세 모두 면적기준 없이 9억 이하는 동일하게 적용이 됐어야 하고, 취득세 75%감면시기도 같이 올해 말까지 연장을 해서 균형을 맞췄어야 하며, 양도세 면제에서 1주택 기준도 없앴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버스는 소용없고 지금이라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하게 해야 한다.

즉,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도 9억 이하로 해서 중대형주택 구제의 폭을 넓혀주어야 하고, 양도세 1주택자 기준도 없애서 다주택자가 받는 상대적 불이익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오히려 다주택자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바꾸어야 할 필요도 있다.

취득세 75%감면시기도 연장해서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양도세 면제 모두 올해 말까지로 통일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추가대책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발표되어야 하며, 여기에 LTV, DTI 대출규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한시적이 아닌 영구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 그 이상의 대책이 나와주어야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물론 대책만으로 부동산을 살릴 수는 없지만 실물경기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정책으로도 보조를 해주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가 있다.

거래절벽을 겪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 보다는 미리 선제대응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보다는 외양간도 고치고 소도 지키는 대책이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왜 알아야 하는 분들이 잘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