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된 글이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합당한 발언이었느냐? 를 놓고, 지금 불 싸움이 한창이다. 댓글 내용이나, 노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필자가 논할 일도 아니고, 어설프게 씨부렁거릴 일도 아니기에 그냥 넘어가는 게 옳을 듯하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그에 대한 기사나 내용들을 잘 읽어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라. 그리고 뭐가 문제점인지 잘 기억해 두시라.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여. 야의 불 싸움으로 인해 서민들의 초가삼간이 다 타고 있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6월말로 취득세 감면 제도가 마감되고, 부동산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7,8월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죽네, 사네 해도 건설회사들은 여기저기서 신규분양을 하고 있지만, 기존주택소유자들은 구경꾼 없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굴렁쇠만 굴리고 있는 모양새다. 필자는 어렸을 때 비포장도로에서 굴렁쇠를 굴렸었다. 굴렁쇠는 장애물이 있거나 돌멩이가 있는 도로에서는 끝장이다.
부동산이라는 굴렁쇠는 미국. 중국의 돈 줄이기 맞불싸움과 여. 야 맞불싸움으로 인해 이미 지붕에 불이 붙었어도 소방차는 까딱하지 않는다. 주식은 천정부지로 떨어지고, 집값은 이제 지하 3층 계단을 밟기 시작했다. 일반 주택은 지하 3층이 거의 없어 더 내려갈 이유가 없다고 했으나, 땅을 파고라도 더 내려가겠다고 하는데 이를 어쩌겠는가.
정신 멀쩡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미치는 이유를 이제 이해할 듯하다. 팔등신 미인 처녀가 잠깐 사이에 못 생긴 총각에게 반해 정신이 헷가닥하는 이유를 이제 알만 하다. 선진국은 돈 풀고, 정치권은 정권 때문에 싸우고, 부동산은 자고나면 오르던 시절도 세월 앞에선 장사 없는 모양이다. 모두 유생무생(有生無生-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이 아닐까? 다시 원점이니 말이다.
역대 정부는 투기는 억제하면서 경기는 활성화를 시키고자 했으나 부동산이라는 퍼즐을 맞추기가 어려워 성공한 일이 거의 없다. 이 정부에서도 그런 연유로 4.1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뒤따라 행복주택을 내놨지만, 퍼즐은 또 비틀어지는 모양이다. 불이 붙은 서민들의 초가집은 어찌해야 할까? 초가집이 타면 빈대야 없어지겠지만, 잠은 어디서 자냐?
가진 것이라곤 거시기하고, 달랑 개 한 마리밖에 없는 분양권 소유자도 울고 싶은 마음은 마찬가지리라. 시장이 일어나야 내가 빠져 나올 수 있을 텐데,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니 나오기가 어렵다. 분양이라는 낚시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에게 건설사와 은행에서는 줄줄이 소송이 들어오고 있다. 이제 지쳐 대항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사람마다 형편은 어렵고, 억울하리라. 성폭행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판사가 “더 할 말이 없습니까?” 라고 묻자 피고인 왈, “징역 13년이 장난입니까?”하더란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억울함이 있겠지. 세상이란 다 그런 것이고,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더구나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자.
주택에 물린 돈, 분양권에 물리고 또 물어 낼 돈, 상가에 물리고 토지에 물린 돈은 낮술에 취한 미운 서방님처럼 푹 주무심이 눈에 들어온다. 참다못한 마누라는 서방님 허벅지 개털을 뜯으면서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러도 코고는 소리는 더 크게 들린다. 딱 요즘 부동신시장이 그런 형국이다.
억지로 살고, 오기로 사는 세상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 4,5월 달에는 반짝이는 별빛아래 뭔가 소곤소곤하는 것 같더니 어느 새 헤어졌는지 적막강산이다. 부동산시장은 아프니까 다주택자요, 슬프니까 유주택자요, 이제 돈이 있어도 선택사항이 아니다. 침체기는 끊어질 줄 모른 채 나이롱 줄처럼 질기기만 하다.
당분간 미국이나 중국. 일본의 뱃머리를 잘 살피자. 뱃머리에서 사공의 뱃노래가 나오면 다행이고, 풍파가 일게 되면 우리나라까지 파도가 출렁거릴 것이다. 정부와 여의도에서는 초가삼간에 붙어 있는 불길을 빨리 잡아 주시라. 불길을 잡는 길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취득세 감면이다.
1313만 전국 모든 가구들이 경제 걱정과 부동산 걱정뿐이다. 국민들은 정치권 싸움에 관심도 없고, 매력을 버린 지도 오래다. 촛불도 감각 없고, 집회도 교통만 막힌다고 투덜댄다. 되고나면 원하는 대로 해 준적 있는가. 인기 얻으려다 망치는 일 없기를 바란다.
부동산 위기는 빚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시는가? 내 자산 감소할 때 좋다고 박수치는 사람 누가 있을까? 지금 당리당략에 휩싸일 따가 아니다. 쾌쾌 묵은 일로 국정조사할 때가 아니다. 제발 구겨진 부동산스타일 좀 살려 주시라. 서민들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도 웃는 사람들이 있고, 찡그린 사람들이 있다. 80-90세 된 어머니와 아버지 손을 잡거나, 업고 부축한 채 히죽히죽 웃으며 사무실로 들어오는 자녀들은 부모의 부동산을 받기 위해 유언 공증하러 온 사람들이고, 찡그리며 오는 자녀들은 부동산은 받은 것 없이 빚만 남았다고 상속 포기하러 온 사람들이다.
어느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고 싶지 않은 부모들이 있겠는가.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값이 대추나무에서 다람쥐 미끄러지듯 내리는 바람에 대출을 갚지 못한 채 운명을 하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도 그 빚 갚지 못하고 이승을 떠난 일이 천추에 남을 것이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라.
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부동산 카페).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수원대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 가을학기학생모집안내. 010-4878-6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