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애국자다

매수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인만 | 입력2013.07.07 20:55

매수자가 애국자다

전통적인 비수기인 여름 휴가철, 6월말로 종료되는 취득세감면 연장이 정부나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서 불발되면서 부동산시장은 다시 침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생애최초 취득세면제와 5년간 양도세감면 조건을 내건 기존 대책과는 분명 차별화되는 4.1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동산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은 줄어들고 있지만 주택구입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줄어들면서 부동산시장은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대적인 내수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공약사업이행의 함정에 발목이 잡혀있으면서 침체된 내수경기가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없고, 대출규제로 돈줄까지 막혀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불황에 따른 불안감이 투자심리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다.

결국 경제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정책으로 인위적으로나마 부동산거래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하는데 현재 부동산정책을 보면 과연 부동산을 구입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갸우뚱하게 만든다.

우는 아이에게 우유 하나 더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떡 하나를 더 주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현재 부동산시장에서는 반대로 어려운 중대형과 다 주택 보유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으니 거래가 정상화되고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리가 없다.

4.1대책의 5년간 양도세면제는6억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기준을 정하면서
6억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또한 기존주택의 경우 1주택 보유자 집을 사는 경우에만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그나마 있는 매수자들이 1주택 자 집만 찾으면서 다 주택 보유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주택 보유자보다 매매가격을 조금 더 낮추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취득세는 또 어떠한가

6월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 역시 1주택 보유자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었고,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제 역시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 면제된 취득세의 20%를 농특세로 내게 하면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실제로 취득세 면제인 줄 알고 중대형 집을 구입하였다가 취득세는 면제지만 0.8%의 농특세는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황당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전용면적 85㎡ 초과 6억 이상 중대형 주택과 다 주택 보유자들인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혜택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으니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이나 고가주택, 다 주택 보유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예전 부동산 폭등 시절 이런 중대형, 고가주택, 다 주택이 큰 이득을 보았고, 서민이 아닌 상대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때문인데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한 만큼 거래가 안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과 다 주택 보유자들에게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집중이 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집을 사는 사람이 왕이다.

도대체 서민의 기준이 6억 전용면적 85㎡라고 누가 정했단 말인가?
5억9000만원 집을 사면 서민이고, 6억1000만원 중대형을 사면 서민이 아닌 부자란 말인가?

그리고 지금은 집을 사는 사람이 왕이다.

집을 안 사려고 하니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것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집을 사면 얼마나 애국자이고 고마운 일이란 말인가. 집을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
다 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세는 당연히 영구폐지가 돼야 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 다 주택 보유자에게는 양도세율이나 취득세율 추가인하나 특별공제가 필요하다.

이제는 다 주택 보유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보유자,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내수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애국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제발 탁상행정의 편의적 판단으로 엉뚱한 기준을 만들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역행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더 어려운 곳에 더 많은 혜택을 줘서 하루 빨리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추가대책을 기대해 본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http://cafe.naver.com/ato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