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전셋값, 부동산 시장도 미쳤다!

시장 발목잡는 DTI, 중과제도, 상한제등 3대규제 손질해야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부성 | 입력2013.07.16 04:15

요즘 미친 전셋값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6월말 취득세감면이 종료되기가 무섭게 거래량이 다시 급감하고 거래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안사고 전세로 안주하려는 무주택자들의 고집이 꽤나 길어지고 있습니다.

용인에서는 전세물량이 수천세대단지중 단 한개도 없는 단지도 있고 광주나 지방 일부에서는 전세값이 매매가격과 같거나 심지어 약간 높은곳까지 생겨나고 있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교신도시는 입주한지 6개월남짓한 단지의 전세가격이 1억5000만원이나 뛰고 수도권 곳곳에서도 전세물량이 소진이 빠른편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말씀드렸듯이 거래세 영구인하가 거래절벽을 막는 해법입니다.

나아가 부동산시장 발목을 잡고 있는 3대 규제인 DTI,다주택중과,상한제등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과거 폭등기때 도입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미친 전셋값을 부채질하고 시장을 왜곡할뿐 부동산시장 거래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규제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세대출도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집을 사라고 무주택자들에게 취득세등 감면해주면서 한쪽에서는 집 사지 말고 전세대출 왕창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 살아라라고 하는 정책충돌의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아직도 폭등기때 도입되어 지금은 전혀 쓸모가 없고 부작용만발생하는 DTI와 중과제도, 상한제등을 하루빨리 손봐야만 시장이 정상화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무주택자들도 이제는 점점 집을 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전세금을 전세대출을 받아 이자내며 반전세살듯 살고 있습니다.

이사비용만도 수백만원이 깨지고 물가상승률로 인해 전세금이 야금야금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집값이 언제까지 계속 떨어질것이라고 판단하고 전세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변화되면 그때는 상당한 뼈저림을 겪을수도 있을것이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2~3년전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던 대구 부동산시장이 지금은 미분양은커녕 전국의 떳다방들이 다 모여있고 가격이 폭등하는 도시로 순식간에 돌변해버렸습니다.

주물량을 분석해보니, 입주물량이 하반기에 아주 폭격맞은듯 급감합니다. 내년에도 입주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전세로 안주할것인지, 정부정책이 조금 변화가 된다면

거래가 터질때 통상 기존 거래량의 수십, 수백배이상 늘어나면서 가격이 반등했던 과거 전철을 밟을날도 얼마 안남은듯합니다. 정책이 문제인데 곧 지방선거가 돌아오고 서울시장 임기도 얼마 안남은 상황이네요.

여름휴가철은 한동안 잠잠할것이 명백하고 조용한 시장이 될것입니다.

하루빨리 미뤄진 매매수요의 진작을 위해 정부가 3대 부적절 규제라고 할수 있는 DTI,중과, 상한제를 연말까지는 국회에서 풀어야 시장이 무언가 큰 변화를 일으킬수 있는데, 정부정책에 아쉬움과 씁쓸함이 큽니다.

시장은 전세 용광로처럼 전세시장이 소위 미쳐가고 있는데 한쪽 매매시장은 잠잠하거나 각종 규제로 숨쉬기가 어려운 형국이니 참으로 정책이 얼마나 무서운것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하루속히 시장의 규제를 풀어야 하고 지방과 같이 우선 DTI만이라도 풀거나 아니면 다주택 중과제도부터 국회에서 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