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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조속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

어느 방면에 오랜 경험을 쌓다보면 예감을 갖게 된다. 2~3년 전부터 그런 예감이 늘 스칠 때면 부동산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필자도 조심하라는 권고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가계부채인데 집을 팔지 않고 갚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팔리지를 않으니 속이 터질 수밖에, 모두들 집은 사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사는 바람에 이제는 전세금이 매매대금이 돼버렸다.


 


결국 서민들은 대출만 내 몫이고, 손발이 닳도록 벌어서 이자 내는 기계일 뿐이다.



집값은 내렸어도 재산세는 그대로다. 집 한 채 달랑 가지고 있으나, 이미 깡통신세로 전락한 주택과 재테크 한답시고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가히 폭탄일 것이다.


 


오피스텔은 작아도 재산세는 엄청 비싸다. 경기 좋을 때는 별 것 아닌 것 같았지만 요즘은 그것도 무거울 지경이다.

무리하게 집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어려움은 오죽할까? 빼도 박도 못하는 엉거주춤한 신세, 열 받아 하루에도 열 번씩 핑 돌겠지.


 


집 살만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해변이나 산속에 있고, 팔아야 할 사람들은 비지땀을 흘리며 덜렁거리는 선풍기와 싸우고 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사람도 하루에 40㎞를 걷고 있고.


 


부동산 침체에 속타는 국민ㆍ답답한 정부

미분양은 어떤가? 30% 할인은 기본이고, 잔금은 2년 후에 주면 된다. 전세로 살아본 후 나중에 사도되고, 어떤 건설사는 생활비도 준다니 그야말로 부동산시장은 잔뜩 눈에 쌓여 길이 없는 벌판이다.


 


눈밭에 꽉 찍혀있는 불경기라는 기러기 발자국은 언제 녹아 없어질까.

세상 모든 일에는 참는데 한계가 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꼭짓점이 있다는 뜻이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한계점에 와 있다.


 


유주택자들이 참는 일에도 분수가 있다. 임시변통일지라도 취득세 영구 인하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묘책을 빨리 내 놓으시라.

가끔 거래가 이뤄졌던 수도권외곽 토지나 시골 토지도 요즘은 한 숨 주무시느라 조용하다. 서울의 어느 4300세대 뉴타운은 청약률이 0.35대 1이라하니 세상에 이럴 수도 있단 말인가.


 


입주분쟁이 가장 심한 영종은 지어놓은 아파트 바다로 밀어 넣을 수도 없으니 건설사나 수분양자나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지금은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 떨어진 매력, 유독 우리나라만 헤어나지를 못하는 경기침체와 공급과잉 등으로 시장을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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