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더이상부동시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마라

당당히 밝혀야한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이원용 | 입력2013.08.02 11:26

최경환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조속한 입법 처리를 약속했다.

최 대표는 “현장에서 생생한 의견과 채찍질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이를 반대하는 정당으로 그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장외투쟁을 벌이는 민주당을 압박한 것이다.

9월 국회 처리 핵심 법안의 대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의 합리적 완화, 수직증축 요건 완화, 취득세 영구 인하를 들었다.

이날 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난 관련 대책, 중계업계의 규제 완화, 부동산 중개업 붕괴 관련 대책, 공인중개사 제도 손질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8월 1일 세계일보]

위의보도내용을 보면서 2011년10월 서울시장 자리를 야당에 빼긴 후 당시 안상수 전한나라당대표가 공인중개사협회를 방문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필자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경제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판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수정권이 부동산에 친화적, 진보정권이 비판적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김대중, 노무현정권 10년 동안은 부동산시장이 매우 좋았다는 점입니다.

2010년 6월 선거 후 보금자리를 기다리는 동안은 집값 하락을 기대하지만 보금자리를 분양받고 나서부터는 집값 상승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현 정부 여당은 주요시점에 부동산을 살리는 제스처를 하곤 했다는점입니다.

위의 보도내용을 보면서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장외투쟁을 선포하니
부동산을 살리는 액션을 취하면서 결국 야당이 장외투쟁해서 결론은 부동산을 못살렸다는 스토리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이 현 정부의 긍극적 목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필자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것은 현재 부동산침체의 주요원인은 수도권기존아파트매매시장에만 있는 DTI규제와 가계부채증가 1호로 지목되는 전세자금대출 확대라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야당 국회의원 동의가 전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수가 있고 이들 정책만 제대로 하면 결국 부동산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되는것인데 부동산 활성화 제스처로 재미를 본 새누리당이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현정국을 타계 해보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대출을 서울보증에서 은행에 보증해주면서 최대 3억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대출은 영세민분들이 대략 2~3000만원 정도 전세대출이 필요로 할때 해주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오면서 1억6000만원까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보증을 해주면서 확대시키고 박근혜정부 오면서 3억원까지 더욱 확대한 것으로 필자는 판단합니다.

필자의 판단은 현재 전세값 상승은 수년전부터 부동산 하락 정책을 펼쳐온 부작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매매를 기피하고 전세를 선호하니 전세값이 더욱 상승한다는 보도내용이 더욱 매매시장이 위축되는 것이라 팔자는 판단합니다.

만약 매매가 잘되면 전세값이 하락할까요?

필자는 매매가 잘되어도 전세값 하락은 없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매매가 잘되면 현재 전세를 주고있는 임대인들의 매물을 현재 전세거주자가
구입하는 형식이되기에 반대로 전세공급이 더욱 없어지는 형국이 되는것입니다.
즉 전세수요자는 감소하는 효과는있지만 전세공급이 매매공급으로 바뀌어
실제 매매가 잘되어도 수요와 공급에 원칙에 의해 가격이 결정돤다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부 여당이 부동산을 살릴 마음이 있다면 DTI규제 폐지와 전세대출을 주로 서민층에게만 해주고 부자에게는 가계부채증가이유로 억제만해주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시장은 살아날것인데

계속해서 민주당이 하기 싫어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폐지하겠다고 언론에 보도해 결국 야당이 반대해 또 부동산 못 살렸다라는 결과를 도출 하기위해 지나 대선, 총선에 써먹었던 액션을 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계 부채 증가 방지를 목적으로 수도권 기존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만 존재하는 DTI규제 역시 바로 폐지 대상입니다.

신규 공급 아파트에 대부분 가계 부채 증가가 발생하는데 금감원이 가계부채증가를 발표할때는 반드시 신규 공급 아파트 시장, 즉 집단대출규모도 같이 발표해야하는데 교묘히 집단대출규모는 따로 안하고 있는점이 더욱 수상합니다.

특히 집단대출는 지점에서 본점으로 대출금리와 대출한도를 따로 승인받아야 하므로 더욱 집단대출규모파악이 쉬운데 이것을 따로 파악해 발표하지 않는 것은 이것을 따로 발표하면 DTI규제 명분을 할수가 없어서 안하는 것이라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얼마든지 할수가 있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여러가지 장점도 있으니까요. 또한 집값하락을 즐겁게 반기는 분들도 분명 많을것 입니다.

그런데 정책 입안자는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집값을 하락 시키는 정책을 쓸거야 하면서 당당히 밝혀야 하는데 겉으로는 부동산을 살리는 척하면서 결국 부동산 시장을 침체에 빠지는 정책을 해서는 안된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특히 자신들을 지지해준 수도권 50대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원용부동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