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한주택에도 전세대출확대로 마지막까지 항쟁하고 있다

정책의 실패를 빨리인정해야한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이원용 | 입력2013.08.19 08:57

필자는 수년간 상승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부터는 신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수년간 아파트값 하락 정책을 구사하면 내수경제가 침체했고 틈새가 보이면 다시 살리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반대로 집값 잡는 정책을 구사하면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결국 집값은 하락한 가격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필자의 이러한 판단을 틀리게한 것은 바로 전세대출 출현이었습니다.

2010년하반기부터 전세값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이무렵부터 주택금융공사가 영세민에게만 해주던 대출을 돈많은 부자들에게도 1억66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주택 구입보다는 전세로 계속 거주하라는 신호로 봐야할 것입니다.

이무렵에는 필자도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간파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울 따름입니다.

얼마전 서울보증이 은행에 보증을 하는 전세대출금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필자가 이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칼럼을 쓰는 이유는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대출한도를 1억6600만원에서 2억2200만원으로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보증이 보증하는 전세대출이 3억원으로 확대한 시점에 주택금융공사가 2억22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이 무슨 뉴스거리가 되겠는가 반문하겠지만
서울보증이 보증하는 전세대출은 집주인 채권최고액+전세보증금대출액수가 75%를 넘어가면 안되지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은 집주인채권최고액+전세보증금이 100%까지 돤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는 권리관계가 위험한 전세집에도 정부의 공적자금을 투여해 자치 전세수요자가 매매로 돌아서 집값 상승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로 보입니다.

그만큼 정부는 그동안 집값 하락 정책의 부작용인 공급 부족으로 오는 집값상승에 무척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현재 서울주요아파트보면 전세비율이 7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경매 낙찰가를 보면 실제 시세에 85-90%선에서 낙찰되고 있습니다. 전세비율이 85% 전후가 되면 집주인이 대출이 없어도 전세를 거주하는 자체가
불안하다할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국세 연체라든가,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고 나서도 집주인에게 압류.가압류 등 기타여러가지 상황이 오면 선순위 전세보증금도 위험할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 국세 연체는 임차인이 알수가 없기에 전세보증금이 85%정도가 되면 더욱 마음이 불안할 것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그동안 집값 하락정책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공급을 하루빨리 확대해 전세안정을 전세대출로 땜방하는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아파트가격보다는 일부 상승이 있어야 공급이 원할하게 돌아갈것입니다.

그렇다고 공급한다 하면서 10년후 분양할 것을 지금 사전예약한다는 반칙을 쓰지말고 지금 당장 건설사들이 분양할 수 있게끔 해야합니다.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 핑계로 고수해온 수도권 기존아파트 거래시 dti규제를 전면폐지해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앞으로 전세 재앙을 막을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 판단됩니다.

이원용부동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