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호소문, '그 절박함에 대하여'

정부, 부동산규제 빠르고 과감하게 풀어야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인만 | 입력2013.08.25 16:38

건설단체총연합회 18개 단체와 전기정보통신공사협회ㆍ한국공인중개사협회ㆍ주거환경연합ㆍ가구산업협회ㆍ인테리어경영자협회 등 시민단체와 건설ㆍ부동산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중소 자영업자 24개 단체들이 지난 12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회와 정부에 대해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4ㆍ1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율 영구인하방안도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구체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ㆍ일자리 창출ㆍ생산적 복지투자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SOC투자확대를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건설ㆍ주택관련 단체들이 호소문을 발표한 것이 이미 한 두 번도 아니다. 뭘 새삼스럽게 그러냐고 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24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우리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조속한 해결책 필요한 부동산 시장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수주금액이 지난 2007년 127조9000억 원에서 2012년 101조5000억으로 26.4%감소했다. 이는 7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작년에 폐업한 중개업소는 1만6500여 곳, 10만 명이 종사하던 이사업체는 40%나 폐업하는 등 중개ㆍ이사ㆍ인테리어 등 중소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나아가 자영업자들의 폐업증가로 공실이 늘어나면서 임대업을 하는 이들까지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근 하우스푸어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비감소, 내수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하우스푸어에 이어 전세가격 상승으로 렌트푸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미친 전세가격이라고 할 만큼 전세가격 상승이 무서운데 이런 전세가격 상승도 부동산시장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가는 전세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반대로 신규공급물량 감소와 더불어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는 이들은 줄어들면서 전세공급 물량은 크게 감소했다.

정부ㆍ정치권에서는 지금이라도 전세보다는 주택구입을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무주택자와 주택을 구입하는 자들을 분리해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ㆍ주택구입자들을 위한 정책을 분리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동산정책으로 방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주택거래 정상화 시켜서 전세수요 감소, 전세물량 증가를 시키지 않으면 전세자금대출 확대로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주택담보대출보다 전세자금대

출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최대위기가 올 수도 있음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SOC예산 감축해 재정위기 겪는 유럽 사례 참고해야

그리고 이번 호소문에서 SOC(사회기반시설 투자확대)가 눈에 띄는데 정부가 향후 4년간 SOC예산을 12조원 가량 줄이겠다고 한 것은 SOC를 복지와 대립적인 시각으로 보고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결국 경제 성장잠재력을 줄여서 당장 표를 얻을 수 있는 복지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SOC투자를 지속한 북유럽 국가들은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2005년부터 SOC투자를 급격히 줄인 그리스ㆍ스페인ㆍ포르투칼 등의 국가가 재정위기를 겪는 사례를 보더라도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도 SOC투자는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호소문은 주택.건설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중소 자영업자와 서민가계까지 붕괴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인데 과연 정부나 정치권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