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대책은 전세 난을 잡을 수 있을까
취득세 영구인하, 1%대 저금리 주택모기지론 도입, 월세 세입자 소득공제 확대, 임대주택 공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8.28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6월 30일 취득세 한시 감면이 종료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우려했던 거래절벽 현상이 현실로 다가오자 정부.여당에서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8.28대책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취득세 영구인하와 1%대 저금리 주택모기지론 도입이다.
그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하던 취득세율을 6억 이하 주택은 2%에서 1%, 6~9억은 2%, 9억 초과는 4%에서 3%로 1%포인트 영구적으로 인하를 한 것이다.
계속 언론에 나온 내용이어서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지는 않았고 취득세 때문에 집을 안 살 사람이 집을 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을 사려고 생각했던 분들한테는 분명 도움이 되고 한시적이라는 딱지를 영구히 떼어버림으로써 한시적 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거래절벽 현상을 막을 수 있고, 무엇보다 면적이나 주택 수 기준 없이 금액으로만 간단하게 적용한 것은 잘 한 것이고 또한 정부에서 영구인하를 할 만큼 이제부터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면이 있다.
1%대 저금리 주택모기지론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국민주택기금과 투자손익을 나눌 경우 연1~2%대의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새로운 방식의 모기지 상품인데 '수익공유형'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까지 연1.5% 저금리로 최대 2억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시세차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해야 하고, '손익공유형'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40%까지 연1~2%의 금리로 대출받고 주택구입자와 주택기금이 지분율에 따라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또 빚을 권해서 쉽게 전세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문제점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대상이 되면서 혜택을 보는 대상이 많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은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까지 더하면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공제율을 50%에서 60%, 소득공제한도를 연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을 보증금 1억원, 우선변제금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LH공사가 추진중인 매입.전세임대 주택 3만3000가구를 올해 말까지 집중 공급하고 LH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2천가구도 전세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럼 이번 8.28대책으로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전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수요억제, 전세물량확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기 위해 취득세율 영구인하, 1% 저금리 주택모기지론 카드를 꺼내긴 했는데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고, 전세물량증가를 위해서 LH공사 매입.전세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며, 양도세중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아직 국회 계류 중이기 때문에 8.28대책의 내용만으로는 전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세수요억제, 전세물량확대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정부는 추가로 전세자금대출을 억제시키고 DTI, 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세금의 세율을 주택 수에 비례해서 오히려 더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자금능력이 되는 투자자들이 전세를 끼고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주택가격 회복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 국회는 더 이상 경제.민생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정기국회 임기 동안에 빨리 처리를 해주고 필요 시 추가로 더 완화하여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내수경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투쟁을 하던, 밥그릇 싸움을 하던 정치싸움에는 큰 관심이 없다.
그냥 국민한테 필요한 해야 할 일이나 빨리 똑바로 하길 바랄 뿐이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http://cafe.naver.com/ato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