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대책에서 금융정책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킬마음이
별로 없어보입니다.
우선주택구입자에게 보금자리등 시세차익이 당장눈앞에서 1억원이상
차익이 날수있는곳에 당첨확률이 높은 무주택자에게 기존주택을구입하면
저리로 대출해줄께 하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강남보금자리.위례신도시를 포기하고 기존주택을 구입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얼마전모회원이 현재총재산은 1억원인데 강남보금자리를 가을에 계약을해야하는데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아서 계약금을 마련하겠다고 최종결론을 내린것 같습니다,,
주택구입자에게 시세차익이날것으로 판단해야 주택을 구입하는것이지
금리낯춘다고 주택구입하지는 않을것입니다.
2008년12월 금융위기로 잠실주공34평이 7억7천으로 하락했지만
2009년6월에는 13억으로 상승한 상황을 많은분들은 알고 있을것입니다
이당시는 곧바로 수도권대출규제폐지로 집값이반등하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았던것으로 필자는 기억합니다.
한가지 재미있는것은 이당시 보통 집단대출에서 금리는CD+가산금리가대개0.5%-1%정도했는데
정부가 부동산을 진정으로 살릴마음이 있어 거래가 늘고 가격도 상승하니
정부말잘듣는 은행들이 일제히 가산금리를 2.2%-2.5%로
올려다는점을 우리는 기억해야할것입니다..
집단대출이 아닌기존주택구입자금은 추가로금리가더욱 인상되 가산금리는3%를 넘어가도
주택거래는 상당히 많았다는점입니다..<실제금리는이당시 5%중후반>.
필자가 판단하기에 생.초에 해당되는분들에게 전국적으로 3천명에게만
1%-2%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정책은 내년에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보수층의 이탈도 막아보고 현재로서는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킬마음은
없고 뭔가 생색은내야하는 상황에 나온금융정책이라 말할수 있습니다.
생,초전체해당자면 몰라도 3천명만 해주겠다고 하니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에만
정부는 치중한 흔적이라 말할수 있습니다...
근로자.서민층에게도 생애최초구입자 대출금리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역시 시세차익이 당장눈앞에 보이는 강남.위례신도시를 기다리고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부가 DTI규제는폐지안하면서 주택구입자에게 금리인하로 거래를
유도시킬목적이면
강남,위례등 시세차익이 높아보이는곳에 우선권을 주는것이 아니라
기존주택보유자가 청약통장이 있는사람과 동등한청약순위를 주게되면
이번정책의 효과는 있을것입니다.
또한 연봉부부합산 7천만원이 넘는 부자에게는 전세대출를 원천 차단하면
이번대책도 효과를볼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번금융정책은 무주택자에게 전세대출도 해주고,주택구입자금도 해주면
잘될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럴때는 정부가 단호히 전세대출를중단하고 주택구입자금에 힘을 실어주면
효과는있을것인데 그렇치못한것이 못내아쉽습니다..
이러저런 금융정책보다는 기존집값상승을 자연스럽게 받아드리고
그결과 신규분양이 잘되2.3년후 전세값하락을 기대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전세값안정정책은 실패로 돌아갈것으로 필자는 판단합니다.
이원용부동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