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효과 있을까

국회 통과 시기기 관건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인만 | 입력2013.09.01 22:21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8.28 전ㆍ월세 대책에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시켰는데 6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2%에서 1%로, 6~9억은 2%, 9억 초과는 4%에서 3%로 낮추기로 하였다.

적용시기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거래절벽을 막기 위하여 9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9월 정기국회에 공은 넘어갔다.

지난 6월 30일 취득세 한시 감면이 종료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우려했던 거래절벽 현상이 현실로 다가오자 정부.여당에서 급하게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럼 취득세 영구인하가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거래량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거래절벽을 피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취득세 때문에 집을 안 살 사람이 집을 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을 사려고 생각했던 분들한테는 집값의 1%도 아주 큰 돈이기 때문에 분명 도움이 되고 또한 정부에서 영구인하를 할 만큼 이제부터는 부동산거래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면이 있다.

전세가격 급등으로 전세를 끼고 구입하면 예전보다 투자금액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인기단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가격대 구간별로 정한 취득세율과 발표시점이다. 취득세율을 6억 이하 1%, 6~9억 2%, 9억 초과 3%로 한 것은 취득세가 지방정부의 주요세원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세수부족을 의식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는 없었겠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힘들고 거래가 안 되는 것이 고가주택들이다.

서민위주의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지만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저가 주택들 뿐만 아니라 고가주택들의 거래도 늘려야 하고 고가주택들의 거래가 더 힘든 상황임에도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같은 1%라 하여도 주택가격이 높아서 취득세 절대가격은 더 높을 수 밖에 없는데 비싼 집을 산다고 비율까지 더 높게 적용하는 건 과거 중대형 폭등시절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동일하게 1%적용이 어려우면 6억까지는 1%를 적용하고 6억 초과 분에 대해서만 2%, 9억 초과 분은 3% 이렇게 누진세율을 적용해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세수감소를 이유로 반대를 하는데 거래가 안되면 취득세 자체가 나오지 않는데 세율을 낮춰주더라도 거래가 늘어나서 세수절대금액이 늘어난다면 무조건 반대만 할 문제는 아니다.

특히 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필요하지도 않는 곳으로 빠져나가는 세금만 잘 막고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도록 노력한다면 무조건 세수부족을 이유로 반대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발표시점도 이왕 할거 6월말 취득세 한시 감면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했으면 거래절벽도 막고 조금 더 나은 상황이 이어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병도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 보다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왜 부동산은 항상 예방의 선제대응을 하지 않는지 정말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재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취득세 영구인하를 6월말 취득세 한시 감면이 종료되기 전 미리 준비를 해서 7월부터 영구인하로 자연스럽게 이어줬다면 정책의 일관성도 있고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보여주고 부동산거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전세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었을 텐데 너무 안이한 태도로 수수방관하다가 꼭 문제가 터져야 일을 해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이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권의 책임도 빠질 수는 없다. 정쟁에만 빠져서 당연히 했어야 할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왜 아직도 안하고 있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번 양도세 영구인하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인데 더 잘해줄 것 아니면 제발 엉뚱하게 손질하지 말고 거래절벽을 막기 위하여 적용시점을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

부동산대책은 빨리 과감하게 풀어주어야 그 효과도 빠르고 더 큰 것인데 어차피 할거면서 왜 시간을 끌고 상황은 더 나빠지고 효과는 약해지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인지 해야 할 일을 안하고 직무유기를 하는 것인지 정말 그 책임을 묻고 싶다.

국민들은 투쟁을 하던, 밥그릇 싸움을 하던 정치놀음에는 관심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다. 그냥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나 빨리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http://cafe.naver.com/ato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