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동산 정책상관관계

반대로 생각하면 답이 보인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이원용 | 입력2013.09.03 12:37

말도 많고 탈도많은 전두환 전대통령추징금 회수에대해 가속도가 붙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 전대통령과 관계가 특히 좋지 않았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때와 달리 필자가 판단하기에 현 보수정권이 전 전 대통령을 압박해도 반대세력이 없다는 점이 더욱 탄력을 받았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개 보수정권은 부동산 친화적 진보정권은 규제를 생각할수 있습니다.그런데 우리의 경우 진보 정권10년동안 집 값은 많이 상승했지만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부동산시장은 침체하고 있습니다.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2003년10ㆍ29대책으로 수도권 집값이 많이 하락하자 2005년 상반기 당시 노무현대통령은 LTV를 40%에서 60%로 상향해 침체한 부동산시장에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2006년 상반기 집값이 계속 오르자 강남 3구만 DTI규제를 했다는점입니다. 이 당시 강남 3구만 부동산시장을 죽이고 그외 지역은 나름대로 살리고 싶어하는 취지가 있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2006년 하반기 수도권 전체가 폭등하니 어쩔수 없이 2007년 3월 DTI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동산정책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노 대통령 때 만든 DTI 규제를 폐지하자 그 결과 집값이 상승하자 이명박정부는 DTI규제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럼 주요지역인 수도권 기존아파트만 왜 DTI규제를 택했나. 바로 보수정권의 가장 큰 부담은 수도권 집값 상승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이야 집값이 살든 죽든 지역감정으로 표심이 나올것이기에 될 수 있으면 부동산 경기가 좋은 곳이 내수경기에도 도움이 되오니 집권당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것 같습니다..

지금도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힘없은 야당을 더욱 미워하는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킬려는 의지가 있다면 야당의 동의가 전혀필요 없는 수도권 기존아파트나 지방를 신규분양시장과 공평하게 DTI규제 폐지했겠지요.

또한 서울보증ㆍ주택금융공사 등 정부공기업이 앞다퉈 은행에 부실이발생해도 보증을 해주면서 전세대출를 독려하지도 않았을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상 실제 부동산시장은 오히려 민주당정권에서 활성화 됐다는점에 좀더 주목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보수정권 지지자들은 부동산시장이 안좋아도 버틸만 하지만 민주ㆍ진보지지자들은 부동산시장과 연관된 내수경제가 죽으면 더욱 힘들다는 점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