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회복, 9월 정기국회에 달렸다

9월 정기국회 통과가 기폭제가 되어야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이주호 | 입력2013.09.17 11:40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기를 겪었는데 위기를 기회로 돌려놓는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은 대한민국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1988년 88서울올림픽 개최전인 1987년만 하더라도 학생들의 데모(6월 항쟁)로 사회분위기가 혼탁하여 1988년 88서울올림픽도 치루겠냐는 말이 나왔는데 1987년 6.29 민주화선언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그 다음해에 88서울올림픽도 성대하게 무사하게 잘 치루어 대한민국 경제는 한단계 더 도약하였습니다.

참고로 1985년 하반기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주식시장은 1989년 초에 종합주가지수(지금의 코스피지수)가 대망의 1000포인트를 뚫어 우리나라 금융시장, 부동산시장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1988년 88서울올림픽을 치루고 민주화로 인한 산업화의 퇴보 그리고 국내 인건비 인상 등으로 국내 섬유 등 경공업의 중국 진출이 많았는데 국내 경제가 쇠퇴할 즈음에 1997년 12월에 IMF 국가비상사태가 터졌습니다.

이 IMF 국가비상사태를 금모으기 운동 등 전국민이 합세하여 슬기롭게 헤쳐나갔고 김대중대통령은 수출 경기가 안좋은 상태에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 즉 내수 부양책, 주택건설활성화대책 등을 발표하여 쓰러져가는 경제를 살려내었습니다.

2005~2007년은 대중국 특수로 조선과 철강 등 재래산업 수출호경기를 맞아 1985년 하반기 이래 제2의 경제 도약이 있어 코스피지수가 2000을 돌파하였고 이 영향으로 지방 산업단지 부활로 2007년 하반기부터는 지방 산업단지 집값이 꿈틀대었습니다.

이때 지방 산업단지 부동산의 대표격인 지방선두주자 부산ㆍ경남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 부동산이 꿈틀댈 무렵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는 해인 2008년에는 또 한번의 경제위기인 미국발 금융쇼크를 겪게 됩니다.

풀 죽은 부동산 정체, 위기를 기회로 살려

이 2008년 미국발 금융쇼크 위기를 이명박정부에서는 그해 말 경기부양책을 세워 다시 위기를 극복해 나갔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코스피지수가 살아나고 현대자동차 주식이 대폭 상승하고 지방선두주자 부산.경남 소형아파트가 폭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유럽발 재정위기와 세계경제 위기, 박원순 서울시장의 위축된 도시개발 정책,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지방대세로 상대적으로 서울.수도권 부동산의 약세, 집값이 오르지않자 전세값의 폭등으로 서울.수도권 부동산은 극도의 위기를 맞아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2008년 미국발 금융쇼크와 현재의 위기로 5번째 경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위 내수경제 위기, 부동산 위기, 민생경제 위기를 기회로 확실히 돌려놓기 위해선 9월 정기국회에서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각종 부동산 현안을 통과시켜 죽어가는 부동산경기에 불을 짚혀야 합니다.

부동산경기는 부동산경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경기는 수출경기가 안좋은 이때에 내수경기를 대표하며 또 부동산경기는 민생.중산층.서민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현장은 이미 전세값이 폭등하여 매매심리로 돌아섰고 9월에 들어와서는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를 확실히 살려 부동산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9월 정기국회때 위 각종 부동산 현안이 필히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경기가 몇년 이어집니다.

각종 부동산 현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는 천재지변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이때에 정치권에서 합심하여 나라경제 살리기, 부동산경기 살리기에 총력을 다 기울여 또 한번의 위기를 기회로 돌려주십사하고 정치권에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이번 위기 극복은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천재지변도 아니고 사람의 힘 즉 정치권의 합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위기를 기회로 돌리는 일은 오직 정치권에 달려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현안이 9월 정기국회때 꼭 통과하여 이번 경제 위기도 기회로 돌려놓을 수 있는 희망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살리기가 시급한 상황에서 각종 부동산 현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는 인재(人災)의 우(愚)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