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에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작은 나라가 그나마 둘로 갈라져서 조각배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시 외국에서 몰아치는 태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외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일기예보가 나올 때마다 웃고 울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수년째 내수침체로 인해 중산층이 모두 사다리 아래 칸으로 내려오고 있다. 계층하락의 이유는 생활비부담 증가. 소득감소. 자산 가격하락. 가계부채 등이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하락이 가장 억울할 것이다. 사자어금니처럼 아끼던 자산을 도둑맞았으니 말이다.
2006년에 7억짜리 집은 지금 4억이라도 팔리지 않는다. 세계적인 경제상황이 미국의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없었다면 2006년의 7억짜리 집은 지금 10억이라야 정상일 것이다. 필자는 그 계산방식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4억이라도 팔리지 않으니 결국 내린 3억과 오르지 못한 3억을 합하면 6억을 손해보고 있다고 봐야 옳지 않을까? 토지시장은 금방 집 지을 수 있고, 공장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면 그나마 가격도 없다.
부동산 값이 조금이라도 올라주면 그 부동산에 들어있는 가계부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값이 내리고 보면 살점은 고양이가 뜯어먹어 버리고, 뼈다귀만 남게 되는 것이다. 못 팔고 이자내느라 은행에 갖다 바친 돈은 얼마나 될까? 열에 일곱이나 여덟은 은행 종노릇 하느라 오늘도 한숨을 쉴 것이다.
요즘 같으면 쉬~하고 뭐 볼 시간 없이 바삐 움직여도 남는 게 없으리라. 너무 쪼들리게 살다보니 50 넘자마자 갱년기가 오고 특히 여자들은 생리가 빨리 끝나버린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는다. 얼굴에 기름기가 없으니 그것인들 오래 지탱하겠는가. 다 시절을 잘못 만난 자신의 팔자소관으로 돌려야지.
앞으로 우리 경제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뭔지 아시는가? 10년 전부터 사정없이 줄어드는 인구가 문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과 외국에서 돌아오는 사람을 부풀려 그럭저럭 5천만을 채우고 있지만, 시집. 장가를 안 가는데 애가 어디서 나오겠는가? 안 나고 버티다가 생리 끝나봐라. 애 나오나!
중국은 일찍 일본을 따돌리고 세계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년 전의 중국 경제사정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해보면 경제성장의 밑천이 뭔지를 금방 눈치 채시리라. 14억이라는 거대한 인구다. 모두가 짝퉁이고, 모두가 불량식품인 것 같지만 세계 대기업 5만여 개가 중국에 있다.
미국을 따라잡는 건 시간문제다. 뭐든지 못 만드는 게 없고, 국내산이라는 우리나라 물건들도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 온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북한과 손을 잡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손을 잡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사정은 중국이라는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잘 타고 가느냐가 문제다.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가 93만 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또 빚에 견디지 못한 서민들은 개인 회생으로 내몰려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애는 낳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빚에 쪼들려 법원 신세를 져야 할 판이니 우리들은 어디에 꿈을 걸어야 할까.
돈 없는 빚쟁이가 빚에서 벗어나는 길은 파산과 개인회생이다.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파산은 깨끗이 떼어 먹는 것이고, 회생은 3-5년 동안 자신이 버는 소득에서 가족을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빚을 갚는 제도이다.
파산은 부부간의 소득까지 견주기 때문에 까다롭다. 회생은 최대 90%까지 면책을 받을 있고,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어 빚쟁이로부터 협박당하는 수모를 면하게 된다. 요즘 신용정보회사들이 기고만장이다. 아니꼽거든 개인회생 신청해 버리고 배 째라고 내미시라.
앞으로 부동산도 호랑이 등이 될 것이다. 작은 호랑이는 빨리 달릴 것이고, 큰 호랑이는 쉬엄쉬엄 달리겠지.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드시라. 자칫 잘못 떨어지면 다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려 죽을 수 있다. 좋은 시절에는 나를 잘 데리고 가는 것이 부동산이지만, 나쁠 때는 이게 주인을 잡아먹더라.
부동산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다주택자들은 내년부터 50-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금 꽃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들이다. 이자 싸고 세금 없이 주택을 구입하고 싶거든 연말 안에 구입하는 게 옳을 것이다. 전세금은 이 시간도 오르고 있다. 전세금이 높다 하되 매매가 아래로다?
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부동산 카페) 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1-262-4796. 031-213-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