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생법안 국회처리 시급하다!
추석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신규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기존 재고주택시장역시 이전과는 달리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변곡점을 맞고 있다.
9월~10월은 이사철이 맞물리는 계절인데 정부는 9월과 10월이후를 염두에 두고 지난 8월 28일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정작 시장은 정책보다 한걸음 앞서가는 양상인데, 마치 시장이 김칫국을 마시는 모양새가 되어가는등 부동산 정상화정책 후속방안인 국회처리는 발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부동산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수북하게 쌓여만 있을뿐 정작 신속한 처리가 되지 않아 시장이 다시 혼란에 빠질수 있다는 염려가 되는 이유다.
9월 국회가 이제 일주일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취득세 인하 부분을 제외하고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견이 심해 9월 국회에서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동산거래활성화를 목표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국회문턱에서 막히는 상황이 심화되지 않을지 하는 염려가 시장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것이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건설경기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거 부동산 과열 폭등기때 무분별하게 도입된 과도한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것이 급선무인것은 불문가지다.
특히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내지는 전면폐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토지규제 완화) 등은 정부와 여당이 이미 지난 4·1대책 이전인 2011년부터 부동산시장상황과 부동산건설업계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전격적으로 발표한 시장정상화 대책들이었다.
그러나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국회문턱에서 위 법안들이 번번이 무산돼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면서도 정작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빈껍데기 발표에 불과하게 된지가 오래다.
현재 국내 부동산시장은 환경자체가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되고 있다. 부동산과열기에 도입한 정책들이 무려 4~5년째 부동산거래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각종 규제들이 아직도 남아있는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더욱이 현재 시장상황을 살펴보면 8.28대책 이후에 시장상황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정적인 변수인 국회에서의 최종 통과여부가 불확실해 시장이 느리게 반응하면서 눈치보기만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전세난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는 전세수요의 매매수요이전 효과가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볼수 있어 부동산법안들만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준다면 부동산시장이 어느정도 정상화하는데 상당한 탄력을 받을가능성이 높다.
부동산거래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민생법안들이 국회에서 나몰라라 잠들어 있을 때 부동산시장은 더욱 기형적으로 악화될수 있다.
작금의 왜곡된 부동산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은 정부에서도 8.28대책에서 일부 인정했듯이 매수심리 회복에 있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당장 시급한 취득세 영구 인하 문제를 신속하게 확정지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취득세영구인하확정만을 기다리며 대기중인 수요를 없애야 한다.
몸이 아픈 환자가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난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약국에서 처방전이 신속하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것인가? 처방전대로 신속하게 약을 조제하여 환자손에 쥐어줘야 몸의 회복이 빠를것이다.
더 이상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이 대책에서만 끝나서는 안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 수년간 계속 반복되면서 정책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역효과만 가중되는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번 9월 국회에서는 부동산 민생대책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불확실성에 종지부를 찍고 모처럼 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
취득세 영구인하(소급적용포함)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등 과거 폭등기때 도입된 제도들을 국회에서 이번만큼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고혈압 환자에게 처방된 혈압강하제를 현재는 저혈압이 된 환자에게 계속 처방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저혈압환자에 맞는 처방전이 발급된 이상 처방된 약이 조속히 환자가 복용할수 있도록 처방전대로 약이 조제되어 환자손에 쥐어줘야만 몸의 회복을 앞당길수 있는 유일안 방안이 아닌가 판단된다. 아울러 국회의 발빠른 대처를 기대해본다.
-김부성,부동산富테크연구소 대표
-네이버카페: [김부성의 부동산스터디]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