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처리 불발시 '부동산 대혼란' 온다

부동산 민생법안 처리 급선무...지연땐 대혼란 불가피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부성 | 입력2013.09.30 13:59

부동산시장의 변곡점을 맞아 시장을 살릴 중요한 시점에서 최근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법안표류에 시장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시장에서는 추석 이후 실수요자 중심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구체적인 법안통과시점이나 처리여부에 대한 확실한 윤곽이 나오지 않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그동안 분주하게 움직이던 시장 참여자들은 올스톱상태로 멈추면서 거래절벽보다 더한 부동산시장 대혼란이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에 대해 전국 지자체들의 강력한 반발은 모처럼 찾아온 부동산시장 해빙무드에 급랭기류를 끼얹는 꼴로 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가 정치적인 쟁점들로 인해 부동산 민생법안들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자, 추석 이후 시장반전을 기대하던 많은 수요자들이 지쳐가고 있다.

발빠른 부동산 법안처리가 '열쇠'

뿐만 아니다. 전월세난민과 각종 부동산 관련 업자들도 힘이 들는 상황이나, 부동산시장 해법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는아직도 시원한 결론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

향후 시장이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되가고 있고 실제 필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예측을 공개적으로 꺼내지도,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최근 잠실에서 열린 대규모 부동산 전망 공개세미나장에서 필자를 포함 4명의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부동산 법안 통과여부'가 시장의 향배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았다. 그러나 국회처리가 불확실한 상황이다보니 시장이 자칫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한바 있다.

당시 강의주제는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이었지만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나온 한탄섞인 목소리들이 들렸다.

차라리 주제를 부동산 법안 국회통과 여부 예측이라는 말로 대체했었어야 하는것 아니냐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가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법안들은 정쟁을 떠나 신속하게 처리해줘야 시장정상화와 혼란을 막는 일임을 알고 있을법한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안처리 일정과 방침등이 합의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다.

금번 부동산법안들이 암초에 부딪히거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부동산시장은 대혼란에 빠질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국회의 신속한 법안처리를 다시한번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