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다주택이 살아야 부동산이 산다

다주택 중대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인만 | 입력2013.10.06 22:58

8.28대책이 나온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부동산시장이 중소형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고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무차별 확산이 되면서 예전 같으면 전세입자 구하기도 힘들었던 대출이 있는 집들까지 가리지 않고 세입자들이 들어온다고 하니 전세난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전세가 이렇게 미친 수준으로 상승을 하니 전세에 지친 수요자들이 서서히 매매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중소형아파트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가격도 소폭 상승을 한 상황이다.

물론 전세가격이 올라가서 전세에 지친 분들이 무조건 매매로 돌아서는 것만은 아니고 그 배경에는 서울, 수도권의 공급물량 감소, 취득세 영구인하, 5년간 양도세 면제 등 부동산규제 완화, 매매가격 흐름을 감안하면 이 정도면 더 떨어지지는 않겠다라는 바닥 정서가 퍼지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낮아진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심리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중에 컨트롤이 어렵고 단기간에 효과가 나오기 어려운 경제, 주택 공급문제보다는 정부와 국회에서 컨트롤 가능하고 단기적으로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주는 부동산대책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현재 소형위주의 거래가 늘어난 배경에는 5년간 양도세면제 카드를 포함한 4.1대책과 취득세 영구인하 카드를 포함한 8.28대책의 힘이 크게 작용하였다.

다만 부자를 위한 대책이라는 비난과 세수감소를 우려하여 대책이 6억 이하 중저가, 85㎡ 이하 중소형, 1주택자에게 혜택이 집중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고 향후 부동산시장의 완전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4.1대책에 포함된 생애최초 취득세면제와 5년간 양도세 면제만 보더라도 기준이 6억 이하, 85㎡이하가 기준이고, 8.28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영구인하 역시 6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지만 6~9억은 2%, 9억 초과는 3%까지 취득세율이 올라간다.

가장 중요한 돈줄인 대출 역시 중소형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조건도 6억 이하로 함으로써 6억 초과 주택이나 중대형주택은 상대적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부동산정책이 중소형, 중저가, 1주택 자에게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대형, 고가, 다 주택 자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중소형 단지 위주로 거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정부와 국회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실수요자 서민들에게 우선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만 서민의 기준이 잘못되었다.

6억, 전용면적 85㎡ 이하면 서민이고 초과하면 부자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다.

또한 부동산폭등시절 만들어진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도 분명 잘못된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6억 초과, 전용면적 85㎡초과, 다 주택 보유자들이다.

더 아픈 사람한테 더 빨리 더 좋은 약을 줘야 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부동산시장은 부자 대 서민의 정치논리의 틀에 갇혀서 더 어려운 고가, 중대형, 다주택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왜곡은 결국 부동산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또 다른 왜곡을 낳을 것이고 지금도 그 왜곡의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중대형수요가 중소형수요로 유입되면서 전세가격 급등, 소형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였고 실수요 서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인데 모두 정치논리에 왜곡된 부동산정책의 결과이고 결국 서민을 위한 대책이 서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부자 대 서민의 대결구도로 부동산대책의 기준을 만들어 더 이상 부동산시장을 왜곡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중소형, 중대형, 1주택, 다 주택 모두 정상적으로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의 방향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http://cafe.naver.com/ato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