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르는 전세에 대책이 없고, 기존주택이나 신규아파트는 개점휴업이지만, 정치권은 10개월째 이를 갈고 싸우고 있다. 임기 4년 동안 싸움만 하려고 작정한 모양이다.

요즘 서민들은 너무 어렵다. 집은 안 팔리고 대출이자 낼 돈은 없다. 새 아파트 분양받아 뒀어도 살던 집이 팔리지 아니해 입주 못할 처지가 비일비재하다.

새 아파트 입주 못하더라도 금융채무불이행자 만들지 말고, 계약금 포기하면 그걸로 끝내는 법을 만들어라.

그리고 채무자 괴롭히는 신용정보회사 다시 손질하자. 불쌍한 서민들 부들부들 떠는 독촉장 보내지 못하게 하자. 내 돈 주고 아파트 분양받고 건설사로부터 시달림 받고, 은행으로부터 신용불량자 되고, 아무 상관없는 신용정보회사가 나타나 재산조사나 하면서 매일 독촉하면 되겠는가. 아파트에 관계된 채무는 신용정보회사로 넘기지 못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민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도 어느 누구 바로 잡자는 사람이 없다. 국회의원과 정치권 모두가 한 덩이로 똘똘 뭉쳐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고 외쳐도 시원찮을 판에 대선불만까지 나왔으니 앞으로 또 싸워야할 건더기는 뭐가 있을까?

단 한 가지도 여야 머리 맞대 의논한 게 없고,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은 게 없었음을 알고나 있으신지?

이제 부동산 법안은 말도 꺼내기 싫다.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멈추고, 전세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 나중에 그 후유증으로 경제가 오그라지거나 내수가 얼어붙어도 너 잘못이라는 말 하지 마시라. 정치권에서 오판을 하면 후대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

30-40년 전에 인구 늘어날 줄 알고 경기 시흥에서 군산까진 서해안 모두 막아 그 넓은 바다가 전부 간척지가 됐다. 그 간척지는 지금도 풀밭이다. 바닷물 막아 서해안 주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르리라. 주민들이 마당 앞 바다에 나가 조개 줍고 낚지 잡던 수입을 아무도 모르리라.

이제 순서는 4대강이다. 여기저기서 목매인 소리를 하고 있다. 수질이 나빠지고, 어종이 죽거나 변한다면 보통일이 아니다. 서해안처럼 훗날 역사는 말을 할 것이다.

또 급한 것은 톱니바퀴처럼 꽉 물고 있는 내수활성화와 부동산의 여러 대책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일이다. 연말을 앞두고 여의도 쪽에서 종소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학교 종이 땡땡 치면 모이게 된다는 사실을 흘러 듣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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