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현재시점에 취득세인하카드를 물타기하는가?

시장에 맡겨라>>>>>>>>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이원용 | 입력2013.11.03 15:04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이 올 상반기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까 한다고 저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자는 이 분이 그 당시 주택을 구입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활성화대책이 없었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분이 평소 눈여겨보던 주택의 본인이 생각했던 가격은 3억선이었습니다. 그런데 3억할 때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다고 생각해 망설이다가 최근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는것을 알고는 그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니 3억3000만원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분이 주택을 구입할려면 3억3000만원으로 상승한 가격이 3억2000만원으로 하락할 기미가 있는 것보다 3억5000만원으로 추가 상승돼야 4억원으로 또 상승할까봐 불안을 느껴 주택을 구입할 것입니다.

현재 필자가 판단하기에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가격 상승에 대비한 정책이라 보여집니다.

며칠 전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취득세 인하조건을 2014년 1월 1일 이후로 한다고 발의했는데, 새누리당이 어떤 당입니까. 자신들이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관철하는 당입니다. 최근 서청원 의원을 화성갑 보궐선거에서 공천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이미지와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황영철 의원의 지역구는 강원도 홍천, 횡성군입니다. 상대적으로 부동산거래에는 덜 영향을 받는 동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분이 총대를 메고 현재 부동산시장이 전세값 폭등으로 살아나니 추가상승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명분 쌓기를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8.28대책 중 주요 내용인 취득세 인하를 발표하면서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대한 액션을 취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2014년 1월1일 이후로 발의한 사건은 충분히 현재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던지는 꼴이라는 것을 새누리당이 충분히 알 겁니다. 그럼에도 행동에 옮긴 것을 볼 때 현재 부동산거래가 한 템포 쉬어가고 결국 소급 적용해줄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바로 정부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12년 총선,대선에서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주장한 새누리당이 결과가 좋았는데 현재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 다가오는 선거철에 또 부동산거래 활성화 명분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계속 부동산시장이 침체하면 어차피 민주당은 계속해서 부동산규제 정책을 이야기할 것이고 민주당보다 우클릭정책만 보여주면 계속해서 주택보급율이 높아지는 현 추세에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특히 필자가 이명박정부 내에서 크게 놓친것이 전세자금대출 출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사실 현 시점에서 전세자금대출 정책 확대만 없었으면 자연스럽게 매매는 잘 이뤄졌을텐데 말입니다. 박근혜정부 오면서 전세자금대출는 더욱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과거에는 전세대출이 신용대출로 분류되어 주택담보대출금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본적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면서 은행들의 전세대출에 대한 리스크까지 정부가 보증해주면서 계속 부동산거래보다는 전세 거주를 부추키는 측면이 매우 강했는데 그래도 이러한 상품은 은행들의 리스크에 대한 보증료를 금리에 반영이 돼 아직까지는 전세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는 0.5%정도 높습니다.

정부 말 잘 듣는 일부 은행에서는 이러한 보증료 없이 전세대출를 해주고 있는데
금리는 3.7%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는 돈없고 힘없는 분들에게만 소액으로 기금대출로 해왔는데 소득에 관계없이 은행일반 상품으로 나왔다는 점에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금리는 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슷한 금리라는 점에 추가로 주목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전세값에서 월세로 돌릴 때 전세금액과 지역별로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대개 연 6% 정도로 월세값을 결정하는데 현재 일부은행에서 시행한 연 3.7% 금리로 한도확대와 은행 확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전세비율이 80%가 넘어도 주택구입매력을 별로 못 느낄수가 있다는 점이 부동산시장에 관심이 있는 대기자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수출이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해질수록 굳이 부동산시장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비율이 90%에 육박해도 계속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대폭 낮추고 수출로 정부곳간이 넘쳐나면, 또 강남권 그린벨트 지역에 평당 1000만원 분양을 해주겠다고 정부가 나선다면 전세값이 아무리 높아도 부동산시장은 싸늘하게 갈 수밖에 없을것입니다.

현재 필자가 판단하기에 수출전선에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가와 전세값 비율,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한도 등을 잘 파악해야 부동산시장에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인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요인이 있다 해도 작년 하반기 대비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지역 위주로 앞으로 전세값 상승과 소비자 입장에서 원가공급도 안 되는 현재의 가격은 적극적으로 해볼 만 하다할 것입니다.

특히 수출이 갑자기 막힌다거나 어떠한 중대한 사건으로 부동산시장을 부흥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