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왜 분양가상한제 폐지.양도세중과세 폐지만 주장하나?

진실은 살아있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이원용 | 입력2013.11.10 13:50

'분양가상한제폐지.양도세ㆍ중과폐지' 여당의 주장은 새누리당의
작전에 야당이 엮여가는 형국이라 판단된다.

그동안 부동산 침체의 가장 큰 이유는 DTI규제와 LTV규제가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세ㆍ중과세 폐지등이 폐지되면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흘러가는 모양새는 야당이 반대해 결국 부동산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결국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속으로 만세를 부르는 사실을 왜 언론은 모르는 지 묻고 싶다.

DTI규제 폐지와 LTV완화는 민주당 동의없이 얼마든지 박근혜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를 안하는 것을 보면 박 대통령은 부동산을 정말 살릴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DTI규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 이번엔 LTV규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다. 집값 하락 정책 중 가장 잘 통하는 것이 금융규제정책 강화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급격한 부동산 하락 정책은 내수경제 침체를 불러와
2003년 10ㆍ29대책에서 LTV를 하향조정했지만 결국 2005년상반기 LTV를 60%로
상향시켰다..

그런데 규제완화를 표방한 보수정권에 와서는 6억원 이상에서는 LTV를 50%로 축소한 것은
정말 강력한 부동산가격 하락 정책이라는점입니다. 현재 신규 분양시장에서는 분양가격이 6억원이 넘어서 입주시 대출를 받는데는
전혀문제가 없다.

설사 입주 시 집값이 하락해 분양가 8억원 주택이 입주시 6억1000만으로 가격이 하락해도

8억원에대한 60%인 4억8000만원을 해주고 있다. 4억8000만원이면 입주 시 감정가격이 6억1000만원이면 대략 시세의 80%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출를 받고 나중에 주택을 매도할려면 새로운 매수인은 6억1000만원에
50%인 3억5백만원만 받는다는 점이다.

또한 신규분양시장에서는 DTI규제를 전혀 받지않고 무조건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LTV강화와 DTI규제를 동시에 강력하게 규제함으로써 신규분양 이후 이집을 팔려고 하면 고의적으로 집값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정부가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행동은 마치 인구가 부족하다고 해서 신생아 장려정책을 쓰고 있는데
여자아이는 필요없고 오로지 남자아이만 인정하다면
오히려 더 큰 사회문제가 된다는 것을 왜 정부는 모르는가.

인구증가가 남자만 증가한다면 결혼 못한 남성들이 많이 생겨 성범죄 등
여러 구조적 결함이 생기는것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것은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같은비율로 인구증가를 원하는 것이지
남자아이만 늘어나는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부동산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규분양시장에서 DTI규제 폐지와 LTV상향 확대 정책을
기존 주택에도 같이 적용해야 한다 일단 무분별하게 분양을
받게끔 하고서 그 다음에는 강력한 DTI규제와 LTV강화라는 이율배반적 정책이
그 동안 부동산 침체의 핵심 이라는 점을 왜 언론과 정부는 모르는 척하는가.

필자가 판단하기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주당 동의 없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당장 도움이되는 이런 정책을 안한다는 것은
부동산시장 침체를 계속 관망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는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네이버까폐-이원용부동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