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편]분양가상한제 폐지.양도세 중과 폐지 주장 이제 그만

고스득자에게는 서민용 주택 분양과 대출의 사용 제한을 강화해야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이원용 | 입력2013.11.10 13:54

며칠전 보금자리지구 중 하나인 곳이 미분양으로 나왔다. 주변 새 아파트는 4억원 정도 하는데 보금자리 분양가는 3억1000만원 정도한다.

입주는 2016년상반기며 2008년부터 사전예약제로 시작한 보금자리 분양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형국이라 판단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자신들이 부동산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한다. 그러나 실체는 살릴마음은 없고 그렇게 나오는 행동들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다. 어차피 야당이 협조할 것은 아니고 대충 둘러대다가
양도세 중과 폐지 경우 이번에도 한시적으로 타협 볼 것이다.

이런 정책보다는 새누리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몇가지 중요한 정책이 있는데 계속 민주당을 끌고 가는 것은 계속 국민들에게 "자신들은 부동산 살리고 싶은데
민주당이 반대한다"라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싶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신들이 정작부동산을 살리고 싶으면 민주당 동의 없이 아래 몇가지 정책만
바꿔주면 부동산시장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아래의 정책을 하지 않는 것은
진정성에서 새누리당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현재 정부는 생.초.무주택자만 주택을 구입하라는 정책으로 판단되는데
근거는 생.초에 대해서만 DTI규제를 완전 폐지한 것이 근거라 할수 있다.

서울 강북지역과 근거리에 있는 이 보금자리지구는 필자가 판단하기에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3순위에서도 청약 미달은 현재 앞으로 부동산시장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볼 수도 있다.
현재 강북의 재건축ㆍ재개발 30평대 초반 분양가격은 5억원 정도다.

지하철역 또한 설치돼 있고 특히 외곽순환도로 입구가 지척에 있어 오히려 장거리 이동시에는 기존 강북지역보다 접근성은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며칠전 강남보금자리 공공임대분양이 있었다.
분양가는 30평대 초반 기준으로 보증금 1억7000에 월45만원정도다.
10년 후에 분양전환 시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현재 전세값상승함에도 가격상승이 미비한 것은
전세 대출 확대와 더불어 보금자리 분양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보금자리 청약자격은 24평은 소득제한이 있지만, 33평은 소득제한이 없다는 점이
기존 주택거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라 볼 수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저렴하게 분양하겠다는 것이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집만 없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보금자리 전용 85㎡ 분양을 받는 것을 자제하게 하는 것이
기존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좀 더 잘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주택공사 U보금자리 우대형 주택담보대출은 소득이 부부합산으로 5000만원이 넘어가면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즉 소득이 많으면 담보대출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전세대출도 소득이 높은 사람은 아예 전세대출도 차단해야
좀 더 기존주택거래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며칠전,용인 어느 미분양단지가 소진되면서 매도호가가 1억원정도 상승한 지역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오른 가격에는 아직 거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 단지는 할인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기에 매도호가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승한 가격에서 추가매수가 없는 것은
현재 정부의 이런 정책으로 보여지고 있다.

즉 정부가 계속해서 겉으로는 부동산을 살리는 모습만 취하고
주택보급율이 높아지는 현 추세에서 앞뒤 분간 못하는 민주당만 국민들이 미워하면
현재 정부는 이런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이러면 내수경제는 무너져 국회의원을 비롯해 공무원들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환율정책으로 수혜를 본 대기업 임직원들만 부유해지는 사회구조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걱정되는 점이다.

필자의 사촌형이 중소기업이 다니는데 연봉이 고작 3000만원밖에 안된다.
식구는 5인 가구인데 현재재직 중인 회사는 수 년간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월급도 제대로 못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회사는 주로 내수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인데 올라가는 전세값에 대출받아 이자 주고
10년째 연봉 3000만원에 묶여 있어 생활고는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다고 한다.

사춘형이 연봉이 오르려면 내수경제가 좋아야 하는데
이 때는 대기업 수출보다는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알아야 할 것이다.

네이버까폐-이원용부동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