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명박 정부 때 가계부채증가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됐었다. 이 시기엔
그전과 다른게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현재 가계부채 증가 때문에 부동산거래 활성화의 핵심인 DTI규제 폐지를
못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생각인 것 같다.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트와 견줄만한 사람으로 융이란 심리학자가 있다. 그는
인간들 마음 속에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집단무의식이 있다고 주장했다. 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생각 등이 자연적으로 후손들에게도 전이가 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뱀을 보면 거부반응이 나오는 것은 우리조상님들이 뱀과의 추억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굳이 후손들에게
말을 안 해도 후손들이 뱀을 싫어하는 것을 말한다.

2007년3월 노무현 대통령은 DTI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집값은 본격 하락국면으로 이어져 왔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수도권DTI규제가 부동산 거래불안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집단무의식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곤한다.

그 동안 보수정권은 지방기존주택거래시장과 신규분양시장에서는 DTI규제를
폐지해도 가계부채가 늘지 않는다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고 있고 유독 수도권기존아파트거래에서만 가계부채가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정작 가계부채증가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는 것인가 바로 신규공급아파트다.
즉 주택보급률과 가계부채증가는 비례한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다.

분기마다 한국은행과 각종언론에서 가계부채증가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해마다 신규 공급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주택담보대출증가는 따로 파악하지 않고 전체를 묶어 발표하니 기존 아파트거래에서 오는 것인지, 신규 공급 아파트에서 오는 것인지 분간할수 없게 하고 있는 형태가 못마땅하다.

신규 공급 아파트 담보대출 증가 파악은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손쉽게 할 수 있다. 집단대출은 한도와 금리 등을 본점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므로 얼마든지 파악이 쉽다는 점이다.

즉 주택공급이 많아질수록 가계부채증가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와
인구가 많아질수록 고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얼마 전 모 은행은 아파트중도금대출로 6000억 원이 손쉽게 나갔는데
만약 아파트 공급이 없었다면 이런 가계부채도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각종 통계로 보는 언론보도는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아파트중도금대출은 신용대출로 분류돼 통계로 볼 때는 심각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요즘 신용대출도 많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은행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무분별하게 신용대출을 해주지는 않는다. 주로 은행에서 신용대출은 연봉과 비례해서 해주고 있다. 만약 연봉이 하락하면 신용대출규모도 하락한다.

좀 더 포괄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면 신규주택공급과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으로 가계부채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필자의 판단은 수도권 기존 아파트 거래에서만 있는 DTI규제는 다분히
가계부채증가 주장은 명분용이고 실제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기존 아파트 거래에서는 대출받고 주택을 구입하면 매도인 또한 대출금원금상환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금융위원장은
알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정말 정부가 가계부채증가가 걱정이 되면 신규공급아파트에서는 아예 대출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수정권은 신규공급아파트에서는 무조건 대출받으라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6억원 초과도 집값하락에 구애받지 않고 분양가에 60%대출을 무조건 소득 구분 없이 해주고 있는 정책이다.  

이것을 분양 받은 분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 할려면 정부는 DTI 규제라는 것을 강력히 대응해 이 사람 주택을 구입 못하게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6억
초과는 LTV가 50%로 줄어든다는 점도 또한 잘못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 활성화되는 것을 알면서 가계부채증가를 핑계를 대면서 아직도 시행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시장을
살릴 마음이 없다는 점이다.  

DTI규제폐지는 당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것인데 아직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전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특히 박근혜대통령은 부동산 활성화 명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이 대통령과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감스러운
점이다.

네이버까페 ‘이원용부동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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