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축소가 양도세중과 폐지보다 더 중요해

정부와 여당은 내년 선거 의식하지 말고 해결방안 지금 시행해야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이원용 | 입력2013.12.02 11:04

만일 양도세중과가 폐지되면 분명한 건 지금보다 부동산거래 심리가 많이 개선 될 것이다. 양도세중과 폐지 발언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9년 상반기
때부터 주장해온 내용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매번 무산됐다.

‘양도세중과’ ‘분양가상한제’는 2005년 8월 31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작품이다. 그런데도 2006년 상반기 하반기를 통틀어 수도권 전체가 부동산
거래가 활황을 이뤘다. 가격 상승은 물론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부동산시장의 르네상스를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양도세중과 정책과 분양가상한제 정책이 확정이 됐지만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체 지역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일반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다.

지금도 양도세중과가 있더라도 DTI규제 폐지나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다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안정적인 상황이 조성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 전셋값을 보면 전세대출을
못 받으면 십중팔구 월세를 내는 것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는 것이 더욱 이득이어서 십중팔구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것이다.

현재 매도인들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춰 가계부채현황도 불안한 사람에서 좀 더 안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쉬울 따름이다.

지금도 뉴스를 보면 새누리당이 추진한 부동산 관련 법이 야당에 발목을 잡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정부나 여당이 단독으로 얼마든지 전세자금대출을 예전과 같이 중단하면 부동산 거래는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와 전략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만일 현재 부동산거래가 잘 되면 부동산 가격은 많이 상승하고 많이 상승한 상황에 또 부동산 활성화를 주장할 순
없기에 지금의 부동산 침체를 나름 즐기면서 내년 6월 선거국면에 들어가면 또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그 동안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했지만 이는 곧 주택공급이라는 긍정적 결과도 같이 도출했기에 정부와 여당은
나름 느긋한 눈치다. 여당은 2010년 6ㆍ2 지방선거 때 부동산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국민에게 심어주면 패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공급이 많아지는 현 시점에 유권자들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당은
실제 부동산을 살리지는 않으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발맞춰 겉으로는 부동산을 살리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근거로 가계부채증가가 별로 관계없는 수도권 기존 아파트에 국한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중산층에게 무분별하게 제공하고 있는 전세대출 확대를
들 수 있다. 이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야당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지금은 관망하고 이를 내년 선거 때 활성화를 앞세워 활용할
목적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2012년 총선ㆍ대선 때 부동산 활성화를 주장해 재미를 본 새누리당이
민주당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있는 DTI 규제 폐지와 전세대출 축소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대신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지켜보다 내년 선거 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밀어붙일 거라는 고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정말 부동산을 살리고 싶으면 소득이 작은 사람에게만 전세 대출을 지원해주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전세 대출을 막아야 정말 부동산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국민에게도 전달될 것이다.

이원용부동산연구소 cafe.naver.com/judo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