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후속대책'보단 법안통과가 중요하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8.28대책 후속책을 보고 필자는 조금 씁쓸한 마음이었습니다. 후속방안이라니...필자의 마음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아쉬움이 묻어나올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발표한 8.28대책이나 빨리 통과시키지 아직 식장도 잡지못한 예비 신랑신부가 식장 장소와 날짜도 없이 청첩장을 미리 돌리는것과 뭐가 다른지 참으로 답답하였습니다. 어제 발표가 되자, 필자와 알고 지내는 여러명의 신문사 기자분들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어떤 기자님들께서는 "이번 방안 어떻겠습니까?" 혹은 다른 기자님들께서는 "별거 아니라고 봐야겠지요?" 그리고 또다른 기자님들이나 월간, 주간지 기자님들도조차도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것이라는점을 알고 있는듯한 뉘앙스로 "대표님 보시기에 후속타 어떤가요? 제가 보기엔 영 아닌것같은데, 별다른게 없쟎아요...그쵸?" 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필자는 다소 맥빠진 목소리로 "무슨 후속책이 나왔답니까? 원안도 통과되지 않고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말입니다. 내용은 제가 외부에 나와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간략히만 봤지만 대략 보니 특별할 게 없어보입니다.
그냥 정부에서 국회에 민생 부동산법안 빨리 통과시키라고 간접적으로 압박, 내지는 호소하는 호소문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후속책 나온다고 달라지는건 하나도 없어요. 아,.,, 하나 있네요..실망감이 하나 더 늘겠군요. 12월은 죽었다 깨나도 시장반전 어렵습니다. <부동산 3대규제>(=다주택중과,분양가상한제,DTI) 그대로 놔두고는 후속타 할아버지의 단군할아버지 환웅할배님께서 오셔도 답 안나옵니다.
이중 DTI는 나중에 상황봐서 정말 해도해도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때 응급으로 한다고 쳐도 DTI빼고 이미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정부에서 머리싸매고 만들어놓은 부동산 민생법안(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폐지,수직증축리모델링허용)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데 후속타가 나오면 뭐합니까? 공염불이고,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이런 정도의 통화였습니다. 안타깝고 한심한 건 취득세 영구인하조차도 아직 100프로 확정된게 아니라는점입니다. 100와 99%는 틀립니다. 시장에서 느끼기엔 말입니다. 실제로 후속대책발표로 일선 부동산사장님들도 거의 제생각과 95%이상 비슷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시장반응이나 움직임도 전혀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물의 온도 99도와 100도가 다르듯이 시장수요자들은 100이 되어야 움직입니다. 그런데 모든게 정책자체가 시장을 혼란스럽게 스톱시키고 있는셈이 되어 더욱 안타까운것이지요. 후속타가 문제가 아니라 본안이 먼저 통과되어 정책확정이 100프로가 되어야 시장이 움직이지, 그거 놔두고 후속타 날려본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것이고 후속타 없어도 본안만 통과되도 시장은 점진적으로나마 움직이게 되어있습니다.
결론을 말한다면 현재 부동산시장은 국회차원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점입니다. 법안통과가 급선무지, 후속타가 급선무는 아니라는점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법안통과를 기대해봅니다.
-김부성, 부동산富테크연구소 대표
-네이버카페 [김부성의 부동산스터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