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변혁 <에너지소비 증명제>

주택의 보유가치보다는 이용가치가 더욱 중요하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성진수 | 입력2013.12.06 14:32

1. 에너지소비 증명제

2013년 9월부터 아래의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을 거래할때 에너지 성능과 연간 사용량 등이 표기된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서울시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3) 지역 (2013년 서울, 2014년 수도권, 2015년 전국)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첨부되는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는 녹색건축포털 `그린 투게더 (http://www.greentogether.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2013년 9월부터는 3000㎡ 이상 공공건물과 500가구 이상 공공ㆍ민간 아파트를 신축할 때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에너지 소비증명제는 점진적으로 지역과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즉,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소규모 단지의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에너지소비 증명제는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그동안 재건축만 바라면서 노후화된 아파트의 가격은 더욱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다.

재건축의 최대 맹점은 기존 주택을 모두 멸실하는데 발생되는 환경문제와 새로 건축하는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되기에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다.

과거 강남의 몇개의 단지에서 재건축이 성공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올리자 정부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의무공급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하여 재건축은 이제 투자이익을 얻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건축의 기대에 부풀어 썩은 녹물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금번의 에너지소비 증명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에 소요되는 에너지 성능과 사용량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후 주택일수록 그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3~5mm의 알루미늄 단창인 주택은 단열이 취약하여 가스비등 난방비가 많이 나올것이기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주택으로 분류될 것이고 이는 주택의 이용자인 집주인과 임차인들이 극도로 사용을 꺼리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런 에너지소비 증명제의 도입으로 하여 부동산에서는 입지 못지않게 주택의 기능을 우선시하는 소비형태로 변환될 확률이 매우 높다.

즉, 강남이라는 우수한 입지라 하더라도 노후주택이라면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입주를 회피하는등 입지에 우선하여 주택의 편익성을 더욱 중요시하는 형태로 바뀔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향후 재건축 보다는 리모델링 확대될것이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집단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면 개별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택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을것으로 보여진다.

2. 그린 리모델링 지원

특히 에너지소비 절약방법으로는 3~5mm의 알루미늄 단창을 22mm 플라스틱 복층유리로 바꾸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도 않고 공사도 간단하기 때문에 주택의 단열성을 높이고 형광등을 LED 램프로만 바뀌어도 상당한 에너지 절감을 기대할수 있다.

또한 내외부 온도차로 인하여 집안에 곰팡이가 증식된다면 고효율의 내단열재를 추가하여 단열성도 높이고 곰팡이도 방지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

또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주목할만하다.

앞으로 노후 건축물의 창호 교체 등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추진할 때 초기 사업비는 은행에서 2% 이내 저리로 대출하고 매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려면 창호를 포함하여 건물 외벽의 단열성능 개선이 필요한데, 현재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정부 지원이 없어 자발적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앞으로 창호 교체 등 에너지 성능을 개선할 때, 초기 공사비에 대한 부담 없이 공사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분할 상환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토부는 건축주들의 자발적인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회수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은행 등 민간금융에서 조달한 비용에 에너지 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이자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창호의 경우 기존 창호를 철거하지 않고 창호를 덧대는 방식으로 철거 및 마감공사 등 공사비는 30% 이상 절감하고 냉난방 성능을 30% 이상 향상시킬수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구성,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성능검증등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통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greentogether.go.kr 에서 확인할수 있고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소비 증명제와 그린 리모델링 지원은 최근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발맞추고 실제 비용절감이 되는 에너지 절감 부분에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와 더불어 더욱 활성화될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