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혁명은 이웃사촌 관계 회복에서부터

주거 가치 높이는 마을공동체 이룩하는 도시재생사업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성진수 | 입력2013.12.19 17:05

‘이웃사촌의 도움만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방영하는 TV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 개그맨 5명이 출연해 이웃사촌을 맺는 좌충우돌 과정을 담은 내용이다. 처음에는 이웃과 인사하기를 꺼려하며 머뭇거리던 그들이 나중엔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주민들에게 인사하더니 결국엔 이웃집에서 아침밥까지 얻어 먹는 막역한 사이가 됐다.

필자도 과거에 서울에 살 때 목욕탕에 가면 옆에 앉은 낯선 사람에게 서로 등을 밀어달라고 부탁해도 거리낌이 없었다. 정원 대보름이면 동네 형들이 집집마다 돌며 오곡밥을 달라고 요구하면 어느 집이든 한 주걱씩 퍼주던 인심 좋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엔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가 도입되면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윗집에 누가 사는지,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눈 맞추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한다.

그만큼 아파트는 주거의 쾌적성은 높아졌지만 인간성 상실이라는 대명사가 됐다. 그러다 보니 이웃과의 교류가 없어지면서 윗집 아이가 뛴다는 이유만으로 살인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인간성을 상실한 관계가 돼버렸다.

이번 TV프로그램의 배경이 된 동네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으로 얼마 전 도시 재생사업이 완성된 곳이다. 이 밖에도 서울의 도봉구 방학동,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구 온수동, 금천구 시흥동, 성북구 장수마을, 은평구 산새마을, 도봉구 새동네 등이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 재건축 해제지인 연남동은 전선 지중화, CCTV설치, 가로•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안전구역을 조성했다. 구역 내 국유지를 매입해 지상 4층 규모의 마을관리사무소ㆍ북카페ㆍ어르신나눔터ㆍ공동육아방 시설을 갖춘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주차는 담장 허물기와 그린파킹 제도를 통해 해결했다.

<출처 : 서울시>

부동산 광풍기에 도입됐던 뉴타운은 건설업체 폭리와 조합간부의 비리 등으로 처음에는 찬성하던 주민들까지 반대로 돌아서면서 좌초된 곳이 수없이 많다. 또한 불량 노후주택이 밀집돼 있고 소방차도 진입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도로조건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아직도 많다.

하지만 접도율이 우수한데도 노후주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무조건 재개발 구역으로 묶어서 국민의 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온갖 비리가 난무하고 각종 시행착오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 침체기까지 겹치자 뉴타운은 좌초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아 착공한 곳을 매몰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에 이를 정도다.

그런데 뉴타운의 전면 철거방식에서 벗어나서 마을 개량과 복원방식을 채택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2013년 6월 4일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를 공포했으며 최근 입법예고를 마쳐 12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고 국•공유 재산의 처분,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특례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주택을 보수할 경우 단독주택에 최대 4000만원을 1.5% 금리로 융자해주며 신축할 땐 2% 금리로 최대 8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다세대 주택은 보수 시 세대당 최대 1750만원(금리 1.5%), 신축 시엔 최대 3500만원(2%)이다. 이런 주민참여 재생사업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표현이 제각각인 법률과 용어 통일해야

도시재생사업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주민 제안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사업 ▶도정법 및 도촉법에 따른 도시정비 사업 ▶역세권개발 사업 ▶산업단지개발 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 사업 ▶항만재개발 사업 ▶상권 활성화 사업 및 시장 정비 사업 ▶경관 사업 등이 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기존의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사업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부각되고 있지만, 사업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사업의 개념을 보면 ▶주민 중심 도시재생사업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 ▶주거 재생사업 ▶맞춤형 정비사업 등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표현도 다양하고 사업 범위도 광범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 간의 혼선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정부조차 사용 용어에 혼란스러워 한다면 일반인들은 더욱 어려워할 수 밖에 없다. 법률 정비와 용어의 통일 정리가 꼭 필요하다.

◆공동육아방 등 주민참여 재생사업을

단독주택지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주차장 부족인데 담장 허물기를 하는 주택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담장 허물기를 거부하는 주택은 공익을 목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강제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국공유지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고 만약 국공유지가 부족하면 학교 등에도 지하주차장을 건설해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주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주차장 이용료는 저렴하게 부과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도로를 아스콘 포장 후 중앙선을 그려야 하고 좁은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해 차량 통행이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차단속을 강화해 차량 정체와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반드시 보호봉이 있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첨단 예방사고에도 최첨단CCTV와 방범 등을 확충하고 도시가스 배관에 형광칠 작업을 지원해 절도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들이 급증해 주택가에 놓아둔 재활용품을 마구잡이로 수거하면서 주변 환경을 더럽히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처럼 곳곳에 재활용 쓰레기 공동집하장을 설치하고 관리자를 상주시켜 재활용품 무단수거로 도시환경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도시 재생사업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부분은 전면 철거방식의 뉴타운 재개발이 아닌 마을개량과 복원방식을 통한 마을공동체 복원이라는 것이다. 옛날엔 옆집 아줌마가 바빠서 아이를 부탁하면 흔쾌히 아이를 맡아 줬고 때가 되면 노인잔치도 열어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을 받고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어린이집에서 조차 어린이를 학대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만일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일일 선생님이 되는 공동육아방을 운영할 수 있고 나아가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지원해 준다면 내가 좀 바쁘다는 이유로 마다할 수 있을까. 바쁘다는 이유로 남에게 맡기는 것보다 옆집 아줌마가 맡아서 길러주고 며칠 있다가 내가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공동육아 조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육아방 구입비용이 비싸서 머뭇거리는 생활협동 조합들에게도 본 재생사업은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방범과 쓰레기 투기 감시 등 주민의 활동이 많을수록 좀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 참여도가 중요한 주민참여 재생사업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산새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공동 경작한 텃밭에서 나온 농작물을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자신의 조그마한 도움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큰 도움이 될 때 잃었던 인간 본성을 되찾을 수 있다. 무엇인가를 베풀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이런 주민참여 재생사업은 뉴타운•재건축•아파트에 매몰돼 있던 인간의 본성을 깨우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가히 부동산의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본성으로 돌아가서 이웃사촌끼리 부동산 혁명을 일으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