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더욱 강력해진 부동산 금융정책

금융정책이 주요 변수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현재시점에 부동산정책이 완화냐 규제나를 판가름 하는 척도가 바로 금융정책이라 말할 수 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의원들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개 금융정책은 크게 DTI와LTV로
나눌 수가 있다. 여기에 전세자금대출도 포함할 수 있다. 전세대출
활성화는 부동산거래활성화 입장에서는 아주 부정적 정책이라 말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오면서 지방은 집값상승정책을 수도권은 집값하락정책을 쓰고 있었다는 점이다. 근거는 DTI규제여부다. 지방은 DTI 규제 전면 폐지해 그 동안 집값상승을 견인했다고 말할 수 있다.

LTV역시 지난 참여 정부 때는 6억원
초과도 60%대출을 해주었는데 이명박 정부 오면서 50%로
축소한 점이 대표적 집값 하락 정책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창설이래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일대 변수가 바로 전세 대출 출현이었다.
필자도 2011년도에 바로 전세 대출 출현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못내 아쉬울 따름이다.

80년대 말. 2000년
대 초에 전세값이 매매값 대비 60%를 넘으면 전세거주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매로 선회했는데 이
공식을 깨드린 것이 바로 전세 대출 출현이었다. 특히 정부공기업인 서울보증과 주택금융공사를 앞세워 전세대출자가
문제가 생겨 은행에 부실이 생기면 서울보증은 100%. 주택금융공사는
90%를 보증을 해주니 은행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설정비, 감정비 등 기타 부대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에 비해 전세대출은 은행에 입장에서는 황금시장이라 볼 수 있다.

수년간 모 은행은 기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주택담보대출은 잠시 쉽고 전세 대출만 내보내 수년간 따뜻하게
보내고 있었다는 게 업게 정설이다. 필자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도덕적인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선거를 의식해 부동산을 살리는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속내는 계속해서 집값 하락 정책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입장에서 분명히 집값 하락 정책을 쓸 수 있다고 본다. 집값이
하락하면 분명히 좋은 점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가 화가 난 이유는 겉으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주장하지만 실제 부동산거래활성화에 결정적 도움이
되는 금융정책은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면 임대사업자 등은 여러 채 주택을 구입해 대출을 받고 월세를 놓는 것이 다반사인데 최근에는
은행보다는 약간 금리는 높지만 대출한도나. 대출자격 등에서 여유가 있었던 금융기관도 전부 막아놨다는
점이다.

심지어 저축은행까지도 대출을 막아놨다는 점에 더욱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저축은행은
높은 금리를 받기로 유명해 일반인이 대출을 받기에는 부적합하지만 간간히 투자자위주로 공공연하게 거래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최근에 이런 금융규제를 강화한 것은 현재 전세값 상승이 자치 부동산거래활성화가 너무 잘 되 집값이 많이 상승할까
봐 염려가 돼 전세 대출을 해주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전세 대출을 해주어도 전세값이 계속 상승하면

정부는 부동산거래활성화가 너무 잘 돼 그러면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것으로 판단해 선거를 의식해 겉으로는 부동산완화책을
속으로는 부동산강화책을 쓰는 것으로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 임대사업자는 어렵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지만 구입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는 점이다. 아마 보통 금융지식이 있는 분들도 포기했을 것이다.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만약 이 임대사업자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을 구입했다면 저금리대출로 아주 손쉽게 구입했을
것이다,  

차라리 박근혜정부는 우리는 앞으로 전세값이 계속 상승해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아 계속해서 금융규제로 집값 하락
정책을 쓰는 것을 이렇게 당당히 밝히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원용 부동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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