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14년 갑오(甲午)년 말띠 해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일단 지난해 계사년과 사뭇 달라질 시장의 변화가 유력해 기대감이 크다. 지난해에 부동산시장이 뱀처럼 느리게 회복됐다면 말띠 해에는 시장 회복도 말(馬)처럼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배경에는 대못 규제가 뽑혔기 때문이다. 그 동안 집값 폭등기 때마다 시장을 잡기 위해 옥좼던 다년간의 굵직한 규제 대못들이 지난해 말에 대부분 뽑혀 사라졌기 때문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장 험난한 고초를 겪으면서 논쟁이 많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까지 폐지되는 등 거래 정상화와 시장 회복을 가로막아오던 3가지 굵직한 대못이 뽑혔기 때문이다.

규제 대못이 뽑힌 시장은 말띠 해에는 거래가 점차 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하려는 수요들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 회복을 가로막은 주범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였기에 규제가 풀린 시장이 회복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최근 수도권 전세가율이 70%를 상회하는 지역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가 대거 풀리고 대외적으로 미국 등을 위시한 글로벌 부동산 활황장세가 계속되면서 상당기간 가격조정을 거친 수도권 주택매물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 자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가 전월세 상한제와 맞바꾸지 않고 폐지된 점은 참으로 다행이다. 만일 전월세 상한제와 맞바꿨다면 다주택자 중과 폐지의 약효는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고 애물단지 정책으로 전락했을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만 폐지된 점은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못지않게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다. 단기 보유 양도세가 완화된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언론이나 부동산시장에서 주목 받지 못하는 편이지만 중과 폐지 못지 않게 단기보유 양도세율 하향조정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 단기 보유 양도세율 하향조정은 1년 미만의 경우에 기존 50%에서 40%로 줄었고 1~2년 미만 보유는 기존 40%에서 기본 세율(6~38%)로 조정됐다.

다시 말해 주택구입 후 1년만 보유하고 처분하더라도 양도세율이 40%가 아닌 일반세율로 적용되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취득세를 영구인하하고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했던 중과제도가 폐지된데다 이와 함께 1년 이상만 보유하면 시세차익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토해내지 않게 되는 시장환경이 형성돼 주택시장의 회복속도는 기대 이상으로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올해 말띠 해에는 어느 정도 부동산시장이 회복하면서 질주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악화일로에 있던 부동산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바닥을 다지는 모양새를 보이다 연말 본격적인 규제 완화가 확정되면서 올 한해는 낙폭을 만회하는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분양가 상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남아있어 향후 시장 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 마지막 남은 두 개의 대못도 이른 시간 안에 뽑아야 한다. 지방에는 없는 DTI규제가 수도권에만 있다는 것도 시장 회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새해 부동산시장은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분명 지난해와는 다르게 회복속도도 빠르고 거래량도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특히 그 동안 집값하락을 우려해 내 집을 마련하는 대신에 전세시장에 머물러있던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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