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경제여건과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면, 인구 둔화. 경기 침체. 매수심리 저하. 물량과다 등 악재가 많아 부동산을 이끌어 낼 견인차가 약하다. 즉, 고물차가 무거운 짐을 싣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모양새다. 따라서 고물차는 빨리 달리 수 없고. 천천히 달리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세수가 감소하며 기업과 정부투자도 축소된다. 이런 악순환이 6년째 계속되고 있다. 세계 주요 23개국 중 영국. 미국. 중국. 홍콩 등 18개국은 모두 부동산 값이 올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온갖 대책을 다 내놔도 부동산은 식물인간일 뿐이다.
가정에 깨어나지 못하는 환자가 있게 되면 돈만 들어가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부동산에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노래를 불러 봐도 “작년에 왔던 각설이”다. 유주택자들이 입은 다물었을지라도 지금 각설이가 되기 직전이다.
미국이 세 차례에 걸쳐 3조2000억 달러를 풀었고, 그 중 약 40%의 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렀다고 하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영국은 매매가의 5%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다. 그 정도로 시장구조가 튼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내일 경매가 될지라도 오늘 깡통 전세나 월세로 가고 있다.
경매주택의 80%는 보증금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집값은 3억. 전세는 2억 5000만 원, 대출이 5000만 원 집은 경매확률이 80%이고, 경락이 되면 보증금에서 최소 3000-4000만 원 정도를 손해 보게 돼있다. 그래도 그 집으로 전세 들어가는 이유는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첫 인사는 “이제 아파트는 끝났지요?”라는 질문이다. 많고 많은 직업 중에서 어쩌다 부동산과 법률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으며, 내 재산도 손해보고 있는 부동산전문가가 되었는지 한심스러울 때가 있다. 그런 질문에 뭐라고 답하는지 아시는가. “애 날 때 고생스럽다고 이혼하는 거 봤소?”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75%다. 국내 건설업자 종사자가 116만 명인데 모두들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고 있다. 부동산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세가 막중함에도 요즘 부동산은 뒷전이고, 선거판에서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난리들이다.
부동산이 내리막길을 멈췄다고 생각되거든 새 차로 바꾸던지, 다시 수리를 해서 씽씽 달릴 수 있는 자동차로 교체해야 되지 않겠는가. 위중한 환자 퇴원시켜 놓고 살아나겠지,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그러다 “꼴까닥”하는 날엔 국민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 경제가 뒤집힐 것이다.
어느 동네 중개업소 바쁘다. 어느 지역 값도 올랐고, 매물이 동났다. 어느 아파트 분양 잘 된다. 는 등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마시라. 직접 가 봐도 그런 사실 없더라. 허풍 떤 사람치고 실속 있는 사람 못 봤다. 제비 새끼 한 마리보고 봄이 왔다고 노래 불러 봐라 꽃이 피나,
부동산이 일단 고비를 넘기면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무주택자도 모두 싼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해 주고, 대출에 걸림돌이 없게 해야 할 것이며 분양가도 이제 건설사 자유에 맡기도록 하자. 특히 임대사업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어 마음 놓고 사업을 하도록 밀어주는 게 옳을 것이다.
그리고 유주택자들도 지금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부동산대책 나온 지 이제 2개월도 안 됐는데 섣달 금날 결혼한 남자가 정월 초하룻날 신부에게 왜 애 안 낳느냐고 다그치는 격이다.
이미 망한 돈 얼른 찾기 위해 시장이 살아나고,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조급함에서 그러리라 생각하지만, 값이 더 내리기를 기다리는 무주택자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세계적 경제여건과 국내사정을 감안해가면서 오를까, 내릴까? 눈에 다래끼가 날 정도로 연구하고, 계산하고, 파고드는 게 부동산 전문가다. 어떤 때는 1주일에 두 편씩 쓰는 칼럼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권고 턴데 좀 느긋함을 갖자. 금리가 오르지 않는 이상 부동산시장은 차츰 좋아질 것이다. 어려워도 참자. 아이 낳기 어렵다고 이혼하는 사람 있던가?
21세기 부동산힐링캠프(부동산카페)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0-5262-4796. 031-213-4796
수원대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 봄학기 학생모집마감임박 031-213-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