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통일대박. 안정화 대책. 선진화대책 등 정치권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옛날과는 사뭇 다르다. 더 새롭고 뜻이 크며, 희망이 가득 담긴 단어들로 이해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 이럴 때 역사는 다시 바꿔 기록될 것이고, 경제의 한 축인 부동산도 머지않아 옷을 갈아입으리라.
‘전월세시장 선진화대책’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정책이 나오자마자, 부동산시장은 호떡집에 불난 듯 한바탕 소란이 일고 있다. ‘아따, 뜨거워라’ 깜짝 놀란 정부는 소득세는 2년 연장하고, 금액도 깎아준다고 하지만, 긴가민가해서 부동산임대 그만 두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월세시장에서 울리는 종소리는 금방 기존주택시장으로 옮겨 붙는다. 안 그래도 기존 주택시장은 버티는 쪽과 파는 쪽, 매수 쪽이 눈치를 보고 있는 터라 고민은 다시 시작되리라. 그냥 나둬도 될 일을 괜히 건드려서 일을 크게 만든 것이다. 건드리면 일판이 커진다는 사실을 몰랐더란 말인가.
어찌됐건, 이 정부 들어 부동산활성화대책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옛날 같으면 이미 불바다가 됐을 것이나, 불바다는커녕 쓸쓸히 웃고 있을 뿐이다. 값 오른다는 말을 들으면 웃을 일이고,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시무룩할 수밖에, 그저 쓸쓸히 웃고 있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우는 것 보다는 백 번 낫겠지.
부동산에 신호등은 이미 들어왔다는 사실만 아시라. 돈 있는 건설사들은 땅 사재기하느라 바쁘다. 앞으로 부동산이 오른다는 징조다. 오른다, 오른다 하면 오르게 돼있다. 감나무를 자주 쳐다보는 사람은 언젠가 감을 따고 말더라. 어느 시골에서 시집온 지 6개월 된 새색시가 입덧을 하는데 어찌나 감 홍시가 먹고 싶던지 견딜 수가 없었다.
늦가을 마당 앞 감나무에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렸지만, 시어머니가 장날이면 그거 따다 팔아 가용 써왔으므로, 차마 감을 따먹을 수 없었다. 매일 감나무만 쳐다보고 침만 삼킬 뿐,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밤이 되기를 기다린 후 신랑이 코를 골자, 살금살금 감나무 밑으로 가서 전지가위(감을 따기 위해 끝을 가위처럼 깎아놓은 긴 막대기)를 들었다.
그날따라 휘영청 달이 밝아 홍시들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다. 그중 가장 크고 먹음직스러운 놈에 전지가위를 꽂아놓고 비틀어 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가지가 꺾어지지 않으니~ ‘더 돌려 보자’ 색시가 가위를 더 돌리려는 순간 ‘아가, 나다~나’소리와 함께 색시머리위에 뜨거운 물줄기가 쏟아졌다.
색시가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시아버지가 모시 속옷 바람으로 홍시를 따기 위해 감나무에 먼저 올라가 있던 것이고, 시아버지 거시기가 대롱대롱 달빛에 반사되자, 홍시로 착각한 며느리가 전지가위로 비틀어 댔던 것이다. 참다 참다못한 시아버지가 그만 아픔을 견디지 못한 채, 오줌을 싸버린 것이다.
무슨 일이던지 생각이 간절하면 언젠가는 저지르게 돼있다. 정부에서는 꼭 부동산시장을 살리고, 내수를 살리려는 욕심으로 꽉차있다. 그래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인위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일이 차후 뜨거운 오줌줄기가 될지라도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시장규제나 부동산 규제를 푸는 건 옳다. OECD 33개국 중 우리나라가 4위로 시장규제가 많은 나라다. 기업들이 외국으로 보따리를 싸는 이유도,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은 이유도 규제 때문이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자물쇠가 많은 곳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언제쯤 환하게 웃을 수 있을까? 외환위기 이후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은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내놨음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리라. 결국 경제 살리는 약발은 부동산이 최고라는 것이다. 당시 부동산시장은 강보합세를 유지했었고, 분양권 매매도 그때 나온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활성화대책의 진짜 약발은 노무현 정부 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을 미루어 생각해 보시라.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박근혜 정부 전반기는 강보합세를 유지할 확률이 높고, 진짜 상승기는 2017년에서 2020년까지 5년이 될 것이다.
인구 줄어들고, 매수심리 떨어지고, 가계부채 무겁고, 삶을 위한 주거 편향이 높아져서 앞으로 부동산은 투자대상이 아니라는 말에도 일리는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교통비가 10년 후에도 그대로 있을까? 여러분들의 소득도 지금대로 있을까? 아닐 것이다. 그땐 5만 원짜리 지폐를 지금 1만 원짜리 지폐 쓰듯 하시겠지.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다. 그러나 현재가 과거를 닮지 않는다는 사실만 아시라. 통일도 언젠가는 이루게 돼있다. 늘어나는 모든 예산은 돈으로 막아야 한다. 돈이 넘칠 때는 부동산으로 모인다. 너무 과한 것도 좋지 않지만, 부족한 것은 더 좋지 않을 것이다.
21세기 부동산힐링캠프(부동산카페)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0-5262-4796. 031-213-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