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경제 살리기 목표는 경제성장률 4%달성, 고용률 70% 확보, 국민소득 4만 불 획득이다. 대통령은 3년에 걸쳐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것을 주문했다. 어찌 보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조국근대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리라.
필자는 초임공무원생활을 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업이나, 조국근대화사업을 독려하는 업무를 취급했으므로 박씨 집안의 고집을 잘 알고 있다. 현 대통령도 위 사업을 무리 없이 달성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박정희 대통령의 오기나 박근혜대통령의 오기는 거기서 거길 것이다.
현 대통령은 흉탄에 어머니를 여의고, 어린 나이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셨다. 나중엔 아버지까지 부하직원의 총탄에 쓰러지게 되자, 동생들을 데리고 쓸쓸히 청와대를 떠나야만 했다. 그 후 절치부심 대통령이 되기까지 신뢰를 저버리지 않은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삿대 부러진 조각배가 되어 자산이 절반으로 줄었고, 부동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경제는 등대 없는 항구가 되어 성장 동력을 잃었다. 국민들은 이럴 때 박근혜라야 부동산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앉힌 것이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고, 그런대로 약발이 나타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런데 갑자기 발표한 주택임대시장선진화대책과 주택임대과세는 꽁꽁 얼어 있는 입춘에 개구리가 튀어나온 모양새라고 봐도 결코 무리는 아닐 것이다.
물론, 경제를 살리고 복지를 확대하려면 절대적으로 세수가 부족함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세상일이란 순서와 절차가 있는 법 아니던가. 부동산시장의 형편을 무시한 대책이고, 전월세에 과세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정부 때 주택 많이 사서 임대하라 해놓고, 지금 와서 세금 내라하면 정부가 국민들을 속인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정책에도 시행착오는 있기 마련이다. 여론이 나빠지자 말을 바꾸어 2년 유예라고 하지만, 이것 역시 잘 못된 정책이리라. 2년 후에 뻔히 세금 낼 줄 알면서 주택 사서 임대할 사람 있을까? 그게 뭐가 많이 남는 장사라고,
부동산에 딸린 세금이 18가지다. 전세는 금리가 낮아 받으나 마나이고, 월세는 이것저것 세금 내고 나면 생선 꼬리만 남는 계산이 나온다. 형평과세 너무 따지지 마시라. 음지에서 사는 식물도 있고, 양지에서 사는 곰팡이도 있다. 음지에서 사는 식물을 양지에 내놔봐라. 바로 죽을 것이다.
이 대책이 나온 후 부동산시장은 초죽음이다. 강남의 재건축도 줄행랑을 쳐버렸고, 북적이던 신규분양시장도 송아지 불구경이다. 수도권에 쫙 깔려있는 미분양에도 제법 입질이 있었으나 전부 뒤돌아 가버렸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시라.
농부는 김을 매다가 호미질을 실수하여 자신이 키운 새싹을 자를 수 있다. 안타깝지만 어쩌겠는가. 그러나 농부는 다시 모종을 하거나 씨를 심어 풍년을 기약하리라.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성공하려거든 정부도 농부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자.
임대주택 세수 문제는 더 시끄럽기 전에 철회하는 게 마땅할 것이고, 부동산도 활성화 시키고, 내수도 살려 박근혜 대통령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처럼 이 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다고 후세로부터 칭찬 받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21세기 부동산힐링캠프(부동산카페)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0-5262-4796. 031-213-4796